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9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은 안중에 있는가? 본연의 정당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정기국회가 벌써 보름째 개점휴업 상태지만 제1야당의 내홍으로 국회의 모든 일정이 멈춰 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다른 민생법안 처리까지 발목 잡아 왔던 데다 내부 분란으로 국회 운영까지 올 스톱시키면서 당내 의견조차 정리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공당으로서의 자격과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국회로 돌아가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민심에 귀를 막고 세월호 특별법 투쟁에만 몰두한 탓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정기국회 일정도, 민생법안 처리도 남 일인 듯 ‘세월아, 네월아’ 하며 시간만 흘러 보내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해선 안된다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끝내 국민과 민생에 등을 돌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책임과 무기력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는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
국회에서 법안을 챙기고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 하지만 민생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당내 계파갈등과 노선경쟁의 자중지란으로 인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있는 것 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 우선의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직무유기를 이어간다면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무기한 공전상태로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에 먼지만 쌓이게 된다면 국민 모두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을 뿐 만 아니라 더 큰 비극을 불어올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본연의 정당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 국회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국회 무력화법인 선진화법 개정돼야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선진화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선진화법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세월호 참사후 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무력화 됐다.
그 중심에는 선진화법과 이를 악용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심에 서 있다.
현행 선진화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선진화법을 악용한 소수의 폭권에 의해 국회는 마비됐고, 민생.경제 현안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가의 보도’처럼 선진화법을 도용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진화법을 적용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마저 부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적 절차를 위한 선진화법을 더 이상 악법으로 만들어 국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
입법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정당이 법을 왜곡하고, 악용하면 그 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을 방치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후진적인 선진화법이 아닌 현실에 맞고 시급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선진적인 선진화법을 위해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
2014. 9.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