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9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공부문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기업의 방만 경영 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2013년 2조원이던 공무원 연금 적자가 2014년 2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의 공무원 연금 적자액이 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도 2013년에 이미 484조원에 달했다.
공기업의 부채규모도 국민의 미래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2013년말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무려 523조6천억원이다. 이는 국가채무규모 482조6천억 원을 넘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속도도 매우 우려할 정도로 빠르다.
국민은 살림살이가 힘들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공공부문을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다.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도조차 원천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세와 도리가 아니다. 물론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미래인재의 국가적 충원을 위한 보완적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합리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이다. 진정하게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ㅇ 야당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억지주장을 중단하기 바란다.
최근 야당은 근거도 없이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서민-중산층-중소기업 세금부담은 489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층-대기업의 부담은 9680억원 증가시키는 세제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아울러 확충된 재원은 서민복지와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충당되도록 하였고, 이것은 야당 출신이 많은 지방정부에서 요구한 만큼 야당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세제개편을 부자감세-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행태는 국민불만과 갈등을 유발하는 국민기만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11일 입법예고 된 담배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도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을 단순히 서민증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청소년 흡연율도 OECD 성인흡연율과 비슷한 상황이다. 더 이상 방치하면 국민건강에 빨간불이 들어 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흡연은 장기적으로 질병으로 이어져 가계 병원비 부담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값 인상은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주민세 인상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는 22년간 동결되어 왔다. 또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진행된 사안임을 감안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세금이 부당하게 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감시와 조정 역할을 하고자 한다. 야당도 지나친 정치공세를 접고, 세원의 합리적 조정과 공평과세를 위해 협조를 해주길 기대한다.
2014. 9.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