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9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독자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한다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이 발표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계획과 야당 불참 시 상임위별 대책, 추후 국회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7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일~20일 국정감사(20일간), 22일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4일간),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 17일부터 진행된다. 현재 야당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할 의사나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새누리당의 독자적인 상임위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의 위기상황을 두고 볼 수 없으므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상임위별 활동에 착수하고자 한다.
현행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거나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각종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부처와 간담회를 열고, 당정협의를 추진하며, 민생탐방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상임위별 국정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
상임위원회별 활동계획은 위원회별 상황에 맞게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결위는 우선 민생탐방을 통해 취약계층과 서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산자위는 내일 오전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쌀관세화, 한-중 FTA 및 한-호주 FTA 문제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국방위는 각급 군부대방문을 통해 병영문화개선 대책에 대해 장병들과 군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교문위는 내일 상임위 개최요구서를 제출하며, 다음주 초 위원회를 개최한다.
그외에도 상임위별로 새누리당 위원장 및 간사가 소속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빠른 시일내 상임위별 운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지 17일이 지났다.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유례없는 국회 공전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 국정감사, 2015년 예산안 심의 등 중차대한 국회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014. 9.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