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9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5 정부 예산안 관련
금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원회와 예결특위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첫 번째, 재정파탄에 대한 無책임 예산 두 번째, 복지디폴트 지방에 대한 無대책 예산, 세 번째, 서민증세 택한 反서민 예산 이라고 폄훼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으로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고 싫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우리경제는 서서히 가라앉는 배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분기 GDP 성장률은 7분기내 가장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고 있다. 그리고 세입은 올해까지 3년 연속 차질을 빚어 내년도에는 당초계획보다 약10조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재정을 추구한다면 정상적인 국가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마리 토끼 중 지금은 경기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 재정건전성과 성장 모두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이지만 지금은 단기 재정건전성보다 민생경기회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수확보 역시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한다면 장기 재정건전성은 선순환 구조를 통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작년 12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연평균 3.2조원의 재원을 이전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했고 사실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전체 세수 둔화로 국가와 지자체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도 무조건 매년 중앙정부에 예산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부족 문제에 대한 자구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세수증대는 부수적 효과다.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지방재정 확충, 안전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담배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폭이 클수록 수요가 줄고 세부담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서민증세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주민세, 자동차세는 지난 20년 동안 너무 낮았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 수십년간 있었던 학계와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한 사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정부의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하루 빨리 국회로 들어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할 것이다.
ㅇ 국회 정상화 불씨 살려야 한다.
오늘로 벌써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간의 재합의안을 보류한지 한 달이나 지났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준비를 마친 국정감사 일정을 파행시키고,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유가족에게 미뤄놓은 채, 민생법안을 볼모로 당내 분쟁을 국회 파행, 정국 파행으로까지 확대시키는데 골몰하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한 것은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도저히 의회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고심어린 결단이다.
지금 민생국회는 5개월째, 정기국회는 3주일째 공전되고 있고, 국정까지 마비 상태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추산이 불가능할 만큼 엄청나다. 국민 여론은 이미 국회를 해산하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악화된 상황이다.
금일 야당이 위원장인 교육문화위원회가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안전행정위와 보건복지위가 각각 당정청 당정협의를 하는 등 각 상임위별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에 출석해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 처리에 나서 조속히 국회일정을 정상화해 주시기 바란다.
ㅇ 쌀 관세화를 우리 농업의 새로운 발전 기회로 삼아야
금일 쌀 관세화와 관련한 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가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국익 도모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정부가 내년부터 쌀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늘리기보다 쌀 관세화와 함께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159개 회원국 가운데 의무수입물량 방식으로 교역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필리핀의 관세화 유예 신청이 거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어차피 쌀 관세화를 피할 수 없는 처지라면, 이제는 이를 시장의 새로운 발전을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반드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불안에 떨고 있는 농민들에게 관세화 이후에도 쌀농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대책과 희망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농민의 소득 안정장치를 충분히 보완하는 동시에 관세율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금일 당정협의에서 농림부 장관은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고, 회원국의 검증에도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농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국회에서 관련보고를 받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국회일정을 거부해 농민들의 시름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ㅇ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이것은 의료법 위반이고 의료영리화 정책이며, 7월,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데 이어 지난 16일, 또 다시 법에 따라 개정이 이미 끝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지진한 정치적 공방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린다.
첫째,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위반여부는 법리적 측면에서 심사를 마친 만큼 전혀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둘째,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의료민영화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2배나 높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지난 5년 간, 외국인환자 유치로만 1조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그런데 철지난 정치적 접근으로 주변국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커다란 국익의 손실을 안게 될 뿐이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 했던 3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분명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의 방향과 분명히 다르다.
세 번째,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차장, 장례식장 등 현행 병원의 부대사업을 영리자회사에 맡길 경우,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자법인정책에서 자법인은 주차장, 장례식장 등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듯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엉뚱한 자료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논의를 어렵게 할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는 중에 피해를 보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사실관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ㅇ 담뱃값과 주민세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을 두고 ‘서민증세 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담뱃세는 간접세로서 역진성이 있긴 하지만 재화를 소비한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계층에게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님으로 이를 두고 ‘서민증세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더불어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는 개별소비세를 종가세 방식으로 도입하여 세부담의 역진성은 크게 완화된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흡연율은 43.7%로서 OECD평균의 2배에 달하여 세계 최고수준이나 담배가격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함에 따라서 흡연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담뱃갑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가격정책을 통해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16조5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지 세수확보가 주요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담뱃값 상승 폭은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다.
늘어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무작정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흠집 내기다.
또한 이번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그동안 학계와 지자체 등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지나치게 낮았던 상황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야당도 공감해야 한다.
2014. 9.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