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9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내년도 예산안, 무한책임예산, 국민 희망예산, 지방중시 예산
376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회복과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더 이상 경기침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배어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로 복귀해 성의 있는 예산안 심사에 나서기는커녕, ‘무책임예산’, ‘반 서민예산’, 무대책 예산’이라고 험담만 늘어놓고 있다.
국회에 등을 돌리고 서민을 나 몰라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의미한 공세에 귀를 기울일 국민은 아무도 없다.
내년도 예산안은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경제도 살리고, 재정건전성도 회복할 수 있는 ‘무한책임 예산’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을 배정했고, 비정규직과 실업자, 저임금 근로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설하는 등 그야말로 ‘국민 희망예산’이다.
특히 복지예산이 115조 5천억원으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마치 야당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강조하던 복지 분야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잘 대변해주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연평균 3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지방재정지원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중시 예산’ 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 둔다.
내년은 우리 경제가 오랜 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실기를 해선 우리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불능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성의 있는 예산안 심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한 푼이라도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예산안에 숨겨진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한 치의 허술함도 없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에 국회 복원의 역할을 기대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복귀에 이어 문희상 의원께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 되었다.
문희상 위원장은 대표적인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인으로, 새누리당은 국회 복원을 위한 문희상 위원장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다행히 문 위원장이 오늘 “한꺼번에 다 사는 길로 가야한다”며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국회 정상화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
이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하고,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런 어려운 민생 앞에서 당내 계파로 인한 집안싸움으로 국민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과 민생을 제쳐두고, 그 무엇도 우선될 수 없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상화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 이력서만 들고 길거리를 헤매는 청년들, 경기 침체로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생·규제개혁 법안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전교조의 편향적 이념교육인 공동수업은 퇴출되어야 한다
편향된 이념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공동수업은 교실에서 퇴출 되어야 한다.
전교조가 세월호 사태를 선동하는 공동수업을 강행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동수업 내용에는 세월호특별법을 찬성하는 입장의 사설과 자료를 읽는가 하면 학생들이 직접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또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수업 내용에 그대로 옮겨 놓은 부분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위험스럽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의 공동수업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을 훼손시킨 것은 물론 정치권의 논란을 교실로 옮겨놓고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더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세월호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수업의 내용으로 삼는 것은 전교조 교사들의 이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왜곡된 교육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는 과거에도 균형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워 걸핏하면 편향된 불균형 시각의 공동수업을 실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 수업, 사립학교법 수업 등, 전교조는 교육의 이름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왔다.
공동수업은 무늬만 교육이지, 사실상 전교조 교사들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 투쟁과 선동, 갈등의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다.
ㅇ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현 의원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에서도 국민 앞에 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세월호 참사로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어 지금도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9월 정기국회 개회 20일이 지났지만 경제·민생 법안들이 무더기 방치되면서 경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국회의 중요한 의무인 예산·결산 심사, 국정감사도 중단되어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유가족 일부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국민의 한사람인 대리기사에게 국회의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져 집단폭행을 했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김현 의원은 다음날 아침에라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김현 의원은 국회의원 권위를 내세우며 시민을 몰아세우더니, 폭행 현장을 말리기는커녕 책임을 묻는 순간에는 ‘난 책임 없다’며 비겁함을 보인 것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 또한 한밤중에 유족대표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것이 올바른 처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언론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세월호 대책위 임원들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던 모습을 본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폭행 사건 목격자는 “대리운전기사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 가겠다’고 하자 김현 의원이 ‘너 어디 가. 거기 안 서?’, ‘너 그 몇 분도 못 기다려?’,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기다리게 한 것도 모자라 폭행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경찰청을 감시해야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다. 지금 즉시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자신으로 인해 빚어진 충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을 김현 의원은 사건의 실상이 축소 ․ 은폐되지 않도록 경찰조사에서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현 의원은 물론이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도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4. 9.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