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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9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생명 살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작성일 2014-09-19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9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생명 살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지난 9월 7일은 제15회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불우한 이웃들을 보살펴 온 사회복지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한다. 새누리당은 더 나은‘국민행복, 맞춤 복지’의 실현과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보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의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빈곤으로 생명을 잃어 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안 들은 이러한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갖게 하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복지 사각지대의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지원수준도 더욱 높아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월 의료법 시행규칙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위원회를 지연시키고, 지금은 정기국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고 싶다. 하루 빨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통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의 간청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쟁을 핑계로 논의조차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빈곤에서 벗어나 본인의 꿈을 이루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우리 사회 충격을 주었던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올 초에는‘복지체감 100℃ 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정기 국회 일정에 복귀하여, 어려운 국민을 살리는 법안들을 논의해주기 바란다.

 

2014.  9.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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