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9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조속히 복귀해야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당정협의를 갖고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오늘은 환경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협의가 열려,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해당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상임위별 주요 현안과 정기국회 처리법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벌써 정기국회가 공전된 지 4주째이고, 국회의장이 정한 정기국회 일정이 있는데, 언제까지나 여전히 의사가 불투명한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야당 내부의 의견조차 통일되지 않는 상황인데, 새누리당으로서는 대화 채널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새누리당만이라도 국회의장님께서 정한 정기국회 일정을 존중할 것이다.
지금 정기국회 일정은 한 치도 늦출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 적용으로 올해부터 12월 2일에는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최소한 26일에는 본회의가 열려야만 한다. 또한 국회의장이 정한 10월 1일부터의 2014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26일 본회의를 열어야만 한다.
이미 분리국감을 위한 1차 국정감사 일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어깃장으로 물거품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까지도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어떤 의견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쌀관세화 추진 방안 등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현안들과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법안들이 수두룩하지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조차 알 수가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어제 만나 국회정상화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세월호특별법과 정기국회 일정에 관한 자당의 견해를 명확히 표명하고, 26일 본회의 이전까지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26일 본회의에 참석해야 할 것이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한국연금학회 주최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논의조차 시작해보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지난해 2조원에 달하던 공무원 연금 적자는 올해는 2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이미 484조원까지 불어났다. 또한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6배를 받는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4배를 받는다. 문제는 일반 국민보다 더 유리한 연금 구조로 인해 생기는 적자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앞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개혁으로 희생을 감수했다.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공무원들 역시 더 이상 고통분담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혁신특위를 중심으로 금번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가기초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언제라도 공무원 노조와 진실하게 대화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동시에 검토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는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밖에서 거짓세금논란 조성말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밖에서 해묵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반대’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으로 들어와 법안과 예산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없다.
우선 지방세 개편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20년간 동결되어 온 지방세를 현실화한 것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 14일, 안정행정부장관에게 공문까지 보내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건의과제로 제출한 적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증세라며 반대하고 나서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내부 의견부터 다시 조정하셔야 할 것이다.
또한 담뱃값 인상도 서민증세와 거리가 멀다.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은 사실 더 큰 금연효과를 보게 되고, 더불어 더 많은 의료비 감소와 건강증진 효과를 보게 된다. 금번에는 종가세 방식도 도입되는데, 이에 세부담의 역진성도 상당히 완화된다. 게다가 현재 담배소비량도 잘사는 상위 10%가 9.85%를 차지하는데 비해 하위 10%의 담배소비량은 5.47%에 불과하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부자증세를 했다. 그동안 중산층 이하는 2% 이하씩 소득세율을 인하했지만, 고소득층은 1억5천만원 과표를 추가해 오히려 3% 증세를 했다. 또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층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법인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7%까지 5% 올려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3% 법인세 인하해 준 것은 이미 다 원상복귀 했다. 또한 법인세 비과세감면 철회를 통해 작년 세법개정안 만으로도 2.4%이상의 법인들의 세부담이 증가했으며 대기업의 세부담은 중소기업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법인세를 부자 세금쯤으로 여기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인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 법인세 인상 시, 기업이 비용 축소, 상품가격, 투자자본 조정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나, 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 등 모든 국민이 함께 지게 된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소득 재분배와도 무관한 세목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편협한 빈부 편 가르기가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부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밖에서 정부 예산안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하여 예산안 심사라는 국회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2014. 9. 2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