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9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통일과 북한인권,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과제로 공론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 나아가 전 세계 평화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유엔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박 대통령께서는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전시 여성 성폭력’이란 표현은 일본을 특정해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군 위안부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위안부 문제없이 한·일 관계 개선 없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한다.
또한 북한인권문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 채택, 유엔의 한국 내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 노력 등으로 국제 이슈화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이 국제적 흐름을 놓치지 말고,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적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돼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겉으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그 내용에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적 관심이 고조된 지금과 같은 기회에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추진해 온 북한 인권사무소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서울시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ㅇ 공무원 연금 개혁, 대안을 가지고 소통하자.
지난 9월 3일,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적연금 투쟁본부)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공적연금투쟁본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대안을 요청했고, 당시 공적연금 투쟁본부의 공동대표이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의견 제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22일,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 토론회를 조직적으로 무산시킨 공적연금 투쟁본부에서는 3주가량 지난 오늘까지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대안이나 의견 제출 없이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 이한구)는 어제 공적연금 투쟁본부에게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및 공감여부, 대안을 요청하는 공식문서를 발송하였고 공적연금 투쟁본부에서는 29일 자체회의를 거쳐 2~3일 내로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공적연금 투쟁본부의 공동대표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을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공적연금투쟁본부의 의견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공적연금투쟁본부도 무조건적인 개혁 반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를 위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조속히 복귀해야
국회의장이 국민과 약속한 26일 본회의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민생법안연계로 여태껏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의 처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어깃장으로 무산된 국정감사를 재추진하기 위한 본회의이다. 게다가 내실 있는 국정감사, 정부의 예산안 심사, 정기국회 주요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그런데도 그간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입장 표명조차 없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와서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되었다며, 세월호 특별법-민생법안 분리처리에 응하지 않고 새로운 일정을 잡자고 한다. 당내의 일정협의도 되지 않고 있고 세월호 유가족과의 진전된 합의도 없이 무작정 국회일정을 연기만 하라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더구나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91개 민생법안은 이미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특히 지연이체 제도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신사에게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발의하여 대안으로 통과된 법안들이며, 한 언론에 따르면 91개 안건 중 결의안 등을 제외한 법안은 모두 87건(규칙안 1개 포함)으로 이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48개로(55.2%)로 가장 많았고 여·야 병합 법안 12건, 여·야·정부 병합 법안 1건을 포함하면 전체 계류 법안의 70%(61개)가 야당이 관여한 법률안들이다. 야당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정기국회가 공전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도 단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예산심사와 국정감사만큼은 정상 추진되도록 결단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국회가 이토록 방치되어 국민의 민생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실 것이다.
새누리당은 금일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개의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제출할 것이다. 또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각 상임위별 현안과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정책으로 경쟁하는 여·야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하고, 국회의장이 약속한 내일 26일, 본회의장에 들어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과 정기국회 일정 정상화를 위한 안건 처리에 협조하여 국회를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2014. 9.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