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9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향해 속임수를 쓰지 마십시오.
적반하장이라고 하더니, 일찍이 이런 제1야당은 본 적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다시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하지 못한 공을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넘겼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께 몇 가지 묻겠다.
첫째,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26일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는 대신 28일 혹은 내일인 2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를 열어 끝장토론을 하고 국회에 복귀한다고 한 바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 또 다시 국민과 국회의장, 새누리당을 상대로 속임수를 쓴 것인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향해 살살 피해 다닌다고 망발을 서슴지 않은 야당의 비대위원장이야말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살살 거짓말을 한 것 아닌가. 하루가 다르게 언사가 바뀌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언제 또 뒤바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의장에게는 조조의 속임수가 통했는지 모르나, 새누리당과 국민은 한두번 속아온 게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야말로 살살 속임수 쓰지 말라.
둘째,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향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그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 더불어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정작 두 차례의 합의안을 가져가 43일째가 지나가도 자당의 추인도 받지 못하고, 당론이 무엇인지 조차 밝히지 않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과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
셋째,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가족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기본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유가족의 전향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부터 명명백백히 밝히시길 바란다.
넷째, 느닷없이 정치채널의 복원을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두번 속은 것이 아니다. 국회의 법안 처리 0건 기록이 149일째, 정기국회 공전이 28일로 늘어난 동안 새누리당의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30일 본회의에 들어와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고 나면, 양당 간의 신뢰가 생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살살 속임수 쓰지 말고, 30일 본회의에 조건 없이 들어와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 정치 채널 복원을 말씀하시기 바란다.
ㅇ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안종범안’이 아니라 ‘새누리당 경제혁신 특위안’이다.
지난 2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름을 붙여‘안종범 안’이라 평했다.
금융자본의 공적자본 침탈에 대해 무방비 상태를 만드는 안이라면서, 한 개인의 이름을 붙인 것은 다분히 근거 없는 폄훼로 다분히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동력을 훼손시키기 위한 얄팍한 술수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타겟을 잘못 잡으신 것 같다.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과 달라도 크게 다르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1일, 공적연금개혁을 위해 안종범 경제수석을 분과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를 구성했지만, 이미 지난 6월, 안종범 경제수석은 청와대로 임용되어 공적연금개혁분과를 떠난 지 오래되었다.
공적연금개혁분과는 연금개혁의 개편안을 마련을 위해 그 뒤로도 수차례의 치열한 고민과 열띤 토론을 거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성안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연금관련 최고의 전분가들과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 다양한 국민 여론을 고심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성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런데도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개편안을 두고서, 한 개인을, 그것도 지금은 새누리당의 분과위원도 아닌 개인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
이는 오로지 공직 사회의 생태를 꿰고 있는 공무원 노조가 청와대를 목표로 하여 결국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짙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앞으로 나올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개인을 명명하여 공격하고 싶다면, 새누리당 공적연금개혁분과 소속의 ‘이한구안, 김현숙안, 강은희안’이 맞을 것이다. 혹은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의 깊은 고민이 상당부분 담겨 있으므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안’이라는 상표권을 붙이고, 로열티이든 패널티이든 모든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여론플레이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나서길 바란다.
2014. 9.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