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9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제와 안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통령 외교, 국회도 국익을 위한 뒷받침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순방 외교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다.
이번 대통령 외교는 친선적인 수준을 넘어,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던 캐나다와의 경제적 관계를 FTA 정식서명으로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상승시켰고,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전 세계를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관계로 이끌어내는 등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에도 불구하고, 금일 북한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핵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대북 제재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사흘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모두 아는 사실이다.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지 벌써 18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면은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은 지금과 같은 인권 탄압을 계속 이어가는 한,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루 속히 적절한 대응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국회도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 절차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 대통령의 외교성과가 진정한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이다.
아직까지도 세월호 특별법을 빌미삼아 일방통행식의 협상, 재협상, 그리고 재재협상만을 강요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그만 자당의 이익에 따라 정세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독선을 버리고 국익 도모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 지금은 국회 밖에서 여당을 보이콧할 때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면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적반하장의 서민증세 호도 멈추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곳곳에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대폭 인상 반대, 서민증세는 안됩니다!’는 거리현수막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나섰다.
이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식이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다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러차례 성명서를 내고, 지방세를 현실화해달라고 그렇게 중앙정부를 조르지 않았던가.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명서도 모자라 지방세 인상 개편안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공문으로까지 보내 재촉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간절한 요청들과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자동차세, 각각 15년, 22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개인분주민세, 법인분주민세율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다. 더구나 서민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서민생계형을 제외하고, 주민세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는 면세제도도 도입했다. 담뱃값의 경우도 국민 건강을 위해 10년 동안 올리지 않았던 값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방세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적반하장에 막대한 홍보비를 쓰고 있으니, 앞 뒤 없이 국론 분열에만 몰입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세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정 현수막을 걸고 싶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아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셔야 할 것 같다. ‘미안하지만, 우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집니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나만 더 명심하고 고심하시기 바란다. 자당의 의견으로 마련된 개편안을 서민증세로 매도하여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고, 괜히 시간만 허비하려한다면, 정작 그 고통은 결국 우리 국민들, 서민들에게 귀착될 수밖에 없음을 말이다.
2014. 9.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