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9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생살리기를 위한 26일 본회의 개회에 야당의 동참을 강력히촉구한다.
오늘 26일 본회의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의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오늘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에 따라 91개 안건을 상정하시길 촉구한다.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다. 야당도 더 이상의 국회 방치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깨닫고 본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경제회복의 기미는 조금씩 보이지만 내수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국회에서 막히면서 경제가 다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수요부진, 수출감소, 엔저 등 복병이 속출하는 마당에 일분 일초도 더 이상 허비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또 국회는 정기국회를 통해 처리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 정부가 일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국정감사, 국민을 위해 쓰여질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그리고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91개의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 등이 신속하게 검토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은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고, 세월호특별법 등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한 제시도 하지 않고, 26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국민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야합의 없는 의장 단독의 직권 결정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를 국회의장 스스로도 인정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1년 임시회 제1차 회의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 그 외에도 정기국회 일정을 국회의장이 결정한 사례가 있다.
오히려 야당이 국민의 민생을 볼모로 이렇게까지 국회를 보이콧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의장님은 지난 16일 국회의 공전을 더 이상 보다 못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셨다. 이는 국회의장께서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일정이다. 이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향후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26일 본회의는 반드시 개회되어야 한다. 민생법안 처리 등 중차대한 국회의 역할을 거부하는 야당은 본회의에 동참해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2014. 9.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