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4년 국정감사 시동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가 시작된다.
이미 올해 첫 실시 예정이었던 분리국감도 무산되고, 정기국회도 한 달이나 늦었다. 새누리당은 늦은 만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겠다. 특히 2014년 국정감사가 어려운 경제와 민생,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엄격하게 살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오늘은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시작으로 9개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및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밀린 숙제가 많다. 상임위별로 살펴봐야할 민생경제법안들도 산적해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사고 및 군부대 사고와 관련한 입법과제들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타인 명의의 은닉재산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유병언법’과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군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정무위원회에서도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과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법안,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제도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법 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
▲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학구조개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조속히 개정하여 하루빨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한다.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인 만큼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민생챙기기에 앞장설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시비 거리는 그만 두고, 민생 국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2014. 10.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