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0월 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체사상의 일부 해외교포 실체 밝혀 국내외 경각심을 높여야한다
해외교포 일부가 김일성 주체사상의 신봉자들임이 속속히 밝혀지며,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던 지난달, 막말 시위를 주도했던 재미교포가 북한에서 최고 영예인 ‘김일성 상(賞)’을 받은 종북 인사로 밝혀졌다.
노길남 씨로 알려진 이 종북 인사는 ‘민족통신’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반정부 활동과 북한체제 찬양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
이 같은 일부 종북 좌파 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고 있는 선량한 동포들이 좌파 이념에 물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노 씨는 미국 시민권을 방패삼아 남한을 아무런 문제없이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남한 내 종북 좌파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더욱 충격이다.
정보 당국은 종북 해외교포들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고, 남한 내 종북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종북 좌파 단체들이 일본과 호주, 독일, 캐나다 등 세계 각지에서 지역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정보 당국은 주체사상의 확산을 막고 전쟁이념으로부터 선량한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고리를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국내외 종북 좌파들을 통해 반정부시위와 ‘김일성 주의’를 신봉하게 만들어 결국 체제전복을 노리고 있는 만큼 결코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될 것이다.
ㅇ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 구성은 익명성의 인터넷 문화 건전성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검찰이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을 밝혔다.
익명성을 앞세워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부터 소중한 인권과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무분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사회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뿐 건전한 국민여론 조성에 장애가 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검열’과 ‘사찰’로 둔갑시켜 네티즌을 자극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겉으론 네티즌들의 눈치를 보느라 반대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의원이 최근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려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7명의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인데, 사이버 전담 수사팀은 바로 이 같은 근거 없는 사실로 인한 피해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많은 피해의 경험이 있는 만큼 무작정 반대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구축하기위한 정부방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네티즌들의 의견도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인 만큼 당연히 국민의 여론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선동과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비난과 욕설로 오염되어가는 인터넷 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인권을 훼손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인터넷 강국 역시 자율성과 함께 건전성이 담보되어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명심해야 한다.
2014. 10.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