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0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제활성화 불씨 꺼뜨려서는 안 돼!
증시와 부동산에 모처럼 피어오르던 경제 활성화 불씨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30여개 민생경제 법안들이 있다. 그런데 여전히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상임위나 법안심사 소위에 있는 상태다. 아직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 못한 상임위가 여섯 개나 된다. (서치중)
새정치민주연합은 11개 경제법안을 가짜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법안 및 의료법 등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당리당략, 정치정략으로 모처럼 살아나던 증시와 부동산의 불씨가 다시 꺼질 위기에 처해있다.
30개 법안 중에는 시행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안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 관련 국가재정법, 농협의 신·경 분리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등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선 처리되어야 할 법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이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13만명의 신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다. 그런데 아직 이 법안이 상임위 소위에서 묶여 있다.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부터라도 하루 빨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이미 확보된 예산을 어려운 처지의 저소득층을 위해 쓸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취약계층의 복지 예산이 줄었다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편성된 취약계층 복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층에 직접 혜택을 주는 민생법안들도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처럼 피어오른 불씨를 살리지 못할지언정 꺼뜨려서는 안 된다. 세월호법 대치로 한 달여 보낸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둘러 경제 법안 처리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이다.
ㅇ 아베정권의 역사부정 관련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1일 초중고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시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착취는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아베정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경솔한 언행은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협력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도 큰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미 의회조사국은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아베는 미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정치지도자이긴 하지만, 역사문제로 인한 상흔을 들쑤시는 일련의 행위는 한국정부 및 중국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의 동북아지역 국가이익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과의 관계에도 노란불이 들어왔다.
조만간 아베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주변국을 자극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는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ㅇ 국정감사 구태에서 벗어나,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는 정책국감으로 거듭나야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음주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여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대상 기관은 672곳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2곳 늘어났다.
세월호법 대치정국으로 국회회기 100일 중 한 달여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
감사대상 기관은 늘고 일정은 촉박한데, 50명 넘는 증인을 신청한 의원도 있어 부실 감사-호통국감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도 196명의 기업인이 불려와 하루 종일 기다리다 평균 1분만 답변한 채 돌아가야 했으며, 절반가량은 한마디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였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정부의 잘못된 국정을 냉정히 따지고 바로잡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감의 목적이다.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의 정책집행에 봐주기 식 국감이 아니라, 행정부 비판과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정책국감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국민안전강화․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등 각종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만들어 갈 것이다. 국가기강과 법질서를 확고히 하여 나라의 근본을 세우고,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부당한 요소가 있는지 따지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당부한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엔저현상, 중국기업과의 경쟁으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회가 도움은 못 줄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국정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깊어지는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털어내야 한다. 한탕주의식 폭로나 증인을 닦달하는 질의로는 국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부실과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으로 또다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국감 무용론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2014. 10.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