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월 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책국감, 민생국감, 안전국감, 국가개혁국감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다.
오늘 2014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새누리당은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는 정책국감,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는 민생국감, 국민을 지키는 안전국감,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국가개혁국감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근거 없는 폭로나 비방, 개인 인격에 대한 공격 등 구시대의 낡은 폐습은 모두 걷어내고,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지겠다. 정부의 모든 민생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새누리당의 친서민 행보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드리겠다.
오늘은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이번 국감에서의 새누리당의 중점 점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개혁 방안과 기업 임원 보수공개제도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 ▲안전행정위원회는 국가재난시스템체계, 공무원연금,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쌀 산업 발전과 한중FTA 대책,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경제 활성화 및 창조경제 실현을 비중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는 위안부 및 독도 문제,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를, ▲국방위원회는 확실한 병영혁신대책 마련과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대응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의 경우는 가계부채 정책효과와 함께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공기업 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을,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시장 정상화, 싱크홀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금연종합대책과 보건의료서비스 육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문제,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및 환경규제 개혁 문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청소년수련활동 대책이 점검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SW산업 육성 현황 및 단말기 보조금 경쟁 정상화,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에는 9시 등교 문제와 대학 구조개혁, 자사고 지정 취소,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의 쟁점이 산적해 있다.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국정감사다. 여야가 함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고, 국민들께 잃어버린 희망을 찾아드리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기자간담회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면전환용 정치공세 국감이 우려스럽다.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감에 임하는 4대 기조와 10대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의도적인 흠집내기로 정략적인 국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장기간 가출로 국정이 흔들렸던 상황인데, 국회 안에 들어와서도 오직 국정을 흔들어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구체적으로 4대 기조와 10대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다.
첫째,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은 그간 당내 TF 등을 만들어 이에 누구보다 고민해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둘째, ‘부자감세·서민증세 등 반서민적 경제정책, 카지노 등 사행산업 지원 정책, 무분별한 규제철폐 및 민영화 시도’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하셨는데,
DTI, LTV 규제는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업권별 차등으로 제2금융권의 한도가 더 높게 운영되어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와 질이 악화되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였고,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문제제기가 있었던 불합리한 부분들을 여건에 맞추어 합리화한 것이다. 카지노를 육성하겠다는 것도 증세 없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다.
셋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여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 규명’을 지적하겠다고 하셨는데, 마치 2012년 대선 당시의 ‘후보 흠집내기용 국감’이 재현되는 듯하다.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변질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원세훈, 김용판의 무죄 여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유죄가 입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최종 결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법부의 판단에 무리를 주는 정치공세, 압력을 행하겠다는 의도는 아닌 지 걱정된다. 새누리당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며,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본래 국정감사는 정부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뜰히 챙기고, 국민을 섬기도록 질책하고 독려하는 자리다. 정책국감이 아닌 이러한 식의 정치적·정략적 의도를 가진 왜곡된 국감은 지양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략적 국감이 아닌 민생을 대변하는 정책국감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ㅇ 무분별한 증인 채택 관련, 정치권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금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다. 특히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 무엇보다 과거 IMF당시 달러화 가치와 유사하게 엔화 가치가 원화보다 2배가량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화 약세에 이어 중국 위안화 가치도 약세로 돌아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어렵다. 소비자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부진 장기화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금일부터 발표되는 3분기(7∼9월) 영업 실적의 부진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충격인 ‘어닝 쇼크’마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올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바로 1년 전인 지난해 실적인 10조 1천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조 1천억원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국회와 정치권은 결코 이러한 기업들의 위기와 불안을 무책임하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우리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질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결국 국민의 주름살도 늘어난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위기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증인채택과 효율적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감 취지와 무관한 증인을 선정해 인격을 모독하거나 한건주의식 폭로, 의도적인 흠집내기 등의 모습을 보이는 정략적인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ㅇ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 비공개 현안관련
마지막으로 오늘 대책회의에서 비공개 때 나왔던 한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미방위에서 여야 간사의 합의로 SK, LG, KT 대표이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됐다. 일부 기사에 나온 SK, LG, KT 대표이사의 증인 채택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채택됐고, 원래는 대표이사들은 가급적이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게 되어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면서 대표이사 대신 나온 특정한 임원을 정하기가 시간상 어려워서 우선은 참고인으로 SK, LG, KT의 대표이사를 신청했고, 후에 합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관련된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임을 참고 바란다.
2014. 10.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