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0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환경노동위원회 기업총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감사 이틀째 파행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기업총수 증인채택 문제로 이틀째 파행중에 있다.
첫날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고, 기업인들의 국감 증인채택을 요구하였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면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틀째 오늘 국감도 고용부 업무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12시 20분경 중단되었다.
야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23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감사법의 감사 대상은 정부와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이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기업인 및 일반인을 불러 호통치고 망신주는 자리가 아니다.
이전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국회규칙 개정시,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 앞으로 국회에서 공공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시책과 관계없는 기업인들의 경우에 증인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인들의 증인신청이 계속 반복되고, 그에 대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는 잘못된 구태적 행태이다.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기업인 가운데 상당수는 노사분규 및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 기업의 노사분규 및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노총의 입장을 비호하기 위해 무리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가 행정기관의 국정수행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자리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할 것을 야당에 요청하는 바이다.
경제살리기에 일분일초가 급한 기업인들을 붙잡고 늘어져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파행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상대당을 탓하는 야당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빨리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ㅇ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 북한의 도발에 유감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과의 교전이 있었다.
오전 9시50분경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서방 NLL을 침범해 우리군은 경고 사격을 가했다. 이에 북한 경비정이 대응사격을 했고, 아군도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 대표들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방문한지 사흘만이다. 남북 화해 분위기는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또 다시 긴장감이 고조 되고 있다.
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킨, 절대 사수해야 할 우리의 영토이다.
북한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전면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새누리당은 국방부와 우리 군에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바이다. 모처럼의 화해 기류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의 화해와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남북 상호간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만이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 10.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