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감사 증인채택 논란 관련
첫날에 이어 국정감사 둘째 날이었던 어제도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논란이 일어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기업 총수들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한데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 관련이 있다던가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든가 정부정책과 그 기업의 방향성이 상충될 경우에는 당연히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여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한 상당수 기업인 증인 요구는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할 위험이 있어 국정감사의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라 국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므로 증인신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작정 재벌총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 한 후 조정이나 절충이 없다고 비난하지 말고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이나 연기되어 어렵게 시작된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와 피감기관 모두 지킬 것은 지키는 성실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증인채택을 놓고 강대강으로 충돌을 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국정감사를 정쟁감사로 만들지 말고 정책감사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편성 반발 기자회견 관련
지난 10월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2조 1,429억원)을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교부대상기관이 아닌데도 예산 편성 시 시․도 교육청 의견수렴 없이 부담을 전가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교육감은‘유아교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의 의무가 있고, 지난 2011년 5월, 만 5세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양 기관에서 국가 수준의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며, 만 5세 보육‧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후 2012년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마친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중장기적 로드맵 하에 유보통합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여간 진행되어 왔던 누리과정 보육료를 교육감들이 이제 와서 재정이 어렵다고,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갑자기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멈추고 부처이기주의를 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1조 9,000 억원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교육감들이 답할 차례다.
내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이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국가의 보육‧교육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만큼, 갈등의 모습이 아닌 중앙정부와 상생의 자세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임 있는 자세다.
ㅇ 추가 경기부양책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기 및 엔저 대응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안에 투입하기로 한 26조원의 정책자금보다 5조원 더 많은 31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내수 부진과 저물가 지속, 투자 감소, 미국의 금리 인상, 엔화 약세 장기화 등 위험 요인을 극복하고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5000억원 가량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집행하고 기금과 공공기관 지출, 정책금융 지원액을 1조4000억원 정도 추가 집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고 제주면세점은 19세 이상인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더욱이 노후 불안 극복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일명 역모기지론의 가입 대상을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로 확대하며 기숙사비가 저렴한 연합 기숙사를 건설하고 1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지원하고자 기존 주택의 대출 조건을 신규 주택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현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엔저 대응을 위해서는 대(對)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각종 대책들로 최근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세월호 참사에 따른 2분기 부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그야말로 먹고살게 좀 해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내수활성화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분기당 1% 성장 실현을 위해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의 효과를 집중 점검해 성과가 좋은 과제는 확대하고 미진한 과제는 보완하는 등 경제 활성화 노력을 함께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ㅇ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일 정상회담 희망’발언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앞으로 다양한 국제회의의 기회에 한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한발 한발 서로 노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의 아베 정권의 행보를 보면, 말과 행동이 달라 그 진정성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다.
실제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와는 달리 역사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난 일본 벳쇼 주한 일본대사는 “고노담화는 아베 내각도 계승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말하는데, 아베 정부를 비롯해 일부 역사수정주의자들은 고노담화 허물기 수순에 들어간 지 오래고,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중의원에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중상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등 참담한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베 정권은 어떤 말로도 우리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내년이면 일본과 수교 50주년을 맞게 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베 총리가 말하고 있는 ‘한발 한발’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 10.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