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0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남북관계개선을 미끼로 냉․온탕 오가는 북한의 도발
사흘 동안 서해북방 한계선(NLL)과 연천에서 두 번의 교전이 있었다.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춰 전격 방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2차 고위급 접촉 합의 후 일주일동안 발생했다.
북한은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 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가 있었지만, 잇따른 무력도발을 보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미끼로 던지고,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 계획한 것처럼 대치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사소한 불씨는 언제든 대형 충돌로 번질 수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38일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북한 권력 내부에 이상 징후나 변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 1위원장의 신변을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남북관계 뿐 아니라 북 내부 정세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북한의 의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바란다.
ㅇ 중국 불법조업 선장 사망관련
10일 전북 부안군 앞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해경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주위에 같은 선단 소속 중국 어선 4척이 몰려들었다. 나포 어선 선원 20명에 선단선 4척의 선원까지 총 100여 명 넘는 선원이 칼과 맥주병 등 흉기를 휘두르며 해경 12명을 공격했다.
중국선원이 해경대원의 헬멧을 벗기고 목을 조르며,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위급한 상황에서 해경은 고무탄 10발을 쐈다. 그러나 격렬한 저항이 계속되자 공포탄 3발과 실탄 8발을 조타실 바닥에 발사했다.
일련의 단속 과정에서 인명이 희생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숨진 선장의 명복을 빌며, 그의 유족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해경의 조치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한 정당방위였다.
서해의 우리 측 해상은 이미 전쟁 같은 상황이 된 지 오래다. 해경은 서해로 몰려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무분별한 쌍끌이 저인망 어업으로 중국 측 바다의 어족량이 고갈되어 중국 어선들이 필사적으로 우리 측 어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은 연간 20만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공동 단속 등의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 조치가 실행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고가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한중 양국의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ㅇ 군 기강해이, 일벌백계해야
육군 현역 사단장(소장)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해 전출된 여군 하사를 상담한다는 구실로 집무실에서 다섯 차례나 성추행했다.
부하의 성추행 사건에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선 부대 최고 지휘관이 기강 확립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럽다.
올해 들어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1군사령관(대장)의 작전지역 이탈 및 음주 추태로 강제 전역, 관심병사 자살 등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 더욱 충격적이다.
병사에서부터 수뇌부까지 총체적으로 군기강 해이의 실체를 확인했다. 과연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안보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최근 발생한 사건을 통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군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군의 상명하복 문화가 악용되어 폭행, 구타, 성추행 등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군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경미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군기 확립은 요원하다. 따라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통해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군내의 폭행과 성범죄 사건 등 일련의 가해자에 일벌백계하고, 군의 군기를 바로 잡을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ㅇ 노벨상 수상자 배출할 기초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국인 후보 2명이 유력 수상자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한국인 수상자가 호명되지 않았다.
노벨상 수상국은 미국(332명), 영국(118명), 독일(104명)순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22명), 인도(9명), 중국(7명)이지만, 우리의 과학 분야 수상은 전무하다.
노벨상은 한 국가의 기초과학 수준과 산업 경쟁력의 척도이다. 한국이 과학 분야 수상이 전무하다는 것은 기초과학 수준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기초과학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로 기초과학을 외면해왔다. 또한 장기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기 성과에 급급해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원이 지속되지 못했다.
올해 청색 LED개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일본인 과학자들을 도요타자동차가 후원했다고 한다. 도요타는 나고야대와 협력하여 30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기업의 장기투자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기초과학에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기초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2014. 10.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