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0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감 2주차는 생산적인 품격국감으로
오늘부터 정기국회 2주차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지난 1주차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파행되었고, 정무위원회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태도 등을 두고 여야 간 논란으로 파행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여야는 더 이상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정감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 국정감사 일정을 살펴보면, 소위 ‘뜨거운 감자’라 불리는 쟁점들이 포진해있어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는 13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15일 감사원, 15, 16일 이틀간 농해수위의 해양 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해양수산부 등에서 다뤄진다. 참사 당시 구조과정의 문제점, 책임소재, 후속조치 및 조사결과가 집중 조명 될 것이다. 이준석 선장은 16일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국방위의 13일 합동참모본부, 14일 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 국감에서는 최근 북한의 동향, 북한의 도발 및 대응, 현역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 및 군 기강해이 등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13, 1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담배가격 인상 등 금연종합대책과 의료민영화 논란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안전행정위는 14일 서울시를 상대로 송파구 제2롯데월드 안전 및 땅 꺼짐(싱크홀) 현상 등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16,17일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다뤄진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금융규제완화와 지방세, 자동차세 인상 등 관련된 질의가 있을 것이다.
15일 정무위에서는 KB사태 등 금융기관 문제 및 감독의 부실이 꼽힌다. KB사태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감에서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추진이 다뤄진다.
새누리당은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 살리기 등 3대 국감 기조 아래 꼼꼼하게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품격국감"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한 경제위기
우리나라 경제가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4조 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 10조 1600억원보다 60%나 급감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던 삼성의 실적 악화는 매우 충격적이다.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는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이 주된 원인이다.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중국 제품에 치이고, 고가 스마트폰은 애플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비단 삼성전자만의 현상이 아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도 마찬가지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조선업은 일본의 부활과 중국 추격의 틈새에 끼어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고속성장을 해온 현대차도 엔저를 앞세운 일본 기업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자본력과 기술과 일본의 엔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샌드위치 환율에 따른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 샌드위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강도 개혁을 통한 기술 혁신으로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시급한 경제살리기 법 30여개를 포함해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여전히 발목이 잡혀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30여개 민생안정 및 경제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심의 처리하기 위해 국감기간 중에도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초과학 육성에서부터 기술혁신, 산업 간 융합, 창업생태계 재구축, 교육개혁에 이르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체질을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14. 10.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