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0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의 5·24 조치 대화 제안 및 남북사업 추진 계획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5·24 조치 등에 대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통 큰 전향적 제안이 있었다.
북한의 총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강조함으로써,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려 적어도 남북이 합의한 2차 고위급접촉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국민들이 긴장 완화를 체감하고 남북한이 평화의 관행을 쌓아 갈 수 있는 액션 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구체적인 남북사업 추진 계획들을 제시했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전제로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를 전후해 DMZ 공원에서 남북, 해외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DMZ 평화문화예술제’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3단계 경제분야 통일과정,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 및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방안,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경제협력 방안 등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들도 제시했다. 통일 준비 과제와 통일 이후 가치를 담은 구체적인 통일 헌장 제시, 스포츠ㆍ문화 교류 확대 등을 주문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과 협력은 인도적 차원은 물론 인권 차원에서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지원 제안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계획이 논의로 그쳐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통령의 통 큰 전향적 제안으로 통일의 길에 한발 다가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국민과 소통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ㅇ 단통법 관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 시행 십여 일을 넘었다.
단통법 휴대전화 보조금 규모를 공개해 과열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이동통신업체의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법 시행 후 보조금 시장의 과열은 잡혔지만, 오히려 갖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최신 스마트폰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가격상승에 소비자는 외면했고, 단말기 유통시장은 얼어붙었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구형 휴대전화에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최신형 스마트폰엔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며 보조금 마케팅비를 쓰지 않으며 단통법의 수혜를 받고 있다.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기업의 배불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 우려에 가격인하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암묵적 담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액을 적정선으로 현실화하여, 적절한 보조금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해야한다.
새누리당은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기업의 배를 불리게 된 단통법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다.
ㅇ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에 이어 대장균 시리얼까지, 먹거리 안전에 구멍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에 이어서 시리얼에서 안전 문제가 드러났다.
국내 최대 시리얼 제조업체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재활용해 판매해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식품위생법에는 먹거리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하고,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한 뒤 부적합 결과가 나와도 신고만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웨하스의 식중독균 검출 사태에서도 이와 똑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현행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 분유 중 55%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유기농 분유의 경우 수입 원료가 서류로 대체되고 있어 사실상 유기농 원료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도 지적되었다.
먹거리 안전관련 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는 법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먹거리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계된 일에 보다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4. 10.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