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0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모바일메신저 사찰 발언 관련
검찰이 SNS나 정부에 비판적인 포털 게시판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처벌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카톡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았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대화내용이 암호화되는 메신저로 옮기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발생했다.
카카오톡은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건수가 60억건을 넘고, 실시간 감시나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야당은 지속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이 네이버 밴드도 불법 사찰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밴드업체에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A씨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을 요청했고, 이를 근거로 밴드업체측이 밴드에서 특정인의 대화상대에 대한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경찰에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밴드업체는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경찰에 회신했다고 밝혀졌다.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고, 밴드는 채팅(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확인됐다.
그럼에도 네이버밴드의 인적정보나 모든 대화 내용이 사찰되었다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처럼 카카오톡의 단속은 (검찰의 수사 방침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악의적 명예훼손이 유포되고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청장도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이라 하여도 부당한 사이버 검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카카오톡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감독하고 노력하겠다.
새누리당은 근거도 없는 야당의 추측성 의혹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를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
ㅇ 금일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 관련
오늘 오전 11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회동이 있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대로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의 10월 내 처리 및 30여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생산적인 국정감사와 2014 예산심의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양당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특별법 입법을 위한 TF위원으로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을 각각 선임하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TF가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 입법을 위한 TF도 각각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선임은 금주 중 완료하여 TF활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지도부간의 정례회동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국회운영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ㅇ 201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발표 (1차)
새누리당은 10월7일부터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성실성, 활동상황, 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제1차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였다.
￮ 법제사법위원회 : 김도읍
￮ 정무위원회 : 박대동
￮ 기획재정위원회 : 나성린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민병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염동열
￮ 외교통일위원회 : 윤상현
￮ 국방위원회 : 한기호
￮ 안전행정위원회 : 이철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안덕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이현재
￮ 보건복지위원회 : 박윤옥
￮ 환경노동위원회 : 김용남
￮ 국토교통위원회 : 김희국
당초 오늘 국정감사 중반 대책회의에서 교문위 국감 우수의원으로 이에리사 의원을 발표하였으나, 착오였으므로 염동열 의원으로 정정한다.
2014. 10.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