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카카오톡 논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사이버 검열' 과 같은 무책임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볼모삼아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로 둔갑시키고 있는 제 1야당의 행태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현재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법원의 감청 허가서에 의해서만 수사기관에 제공이 가능하다. 최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공한 사례 역시,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것이었다.
검찰 역시 카카오톡은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한정한 자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집행에 협조한 것이며,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현행법상의 정당한 영장 집행조차 권력남용으로 몰아세우고, 다음카카오의 공동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계속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파장을 유발하고 있고, 국민들도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순간 중심을 확고히 잡고,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움직이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압수수색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현행법의 불가피성에 대해 해명하고 적극적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통신업계도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역량을 모아 사태를 본질적으로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허위사실 유포 관련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변인이 오로지 청와대를 흠집 내기 위해 국민적인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의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새누리당은 금번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흑색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허위사실로 첫째,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둘째,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셋째, 대통령 비서실장을 목표로 삼아 직무를 유기한 것처럼 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거짓주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강병규 前안전행정부 장관이 사고 당일 ‘전원구조 오보’를 확인한 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했지만, 김기춘 실장은 이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원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밝혀내고도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구조실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황당하게 왜곡된 것이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단 ‘묻지마’식 흑색공세부터 하고 보는 행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우선 감사원 감사 결과, 강병규 前장관은 당일 2시 24분에 김 실장과 통화하였으나,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전원구조는 오보’를 보고받고 인지한 시간은 전화 통화 후 10분이 지난 2시 34분이었다. 모르는 사실을 말했을 수가 없다. 당연히 통화에서도 ‘전원구조는 오보’라는 내용은 없었다.
또한 감사원은 해상 사고 구조활동의 주관기관인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관련자 15명의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고, 해경청장도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에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감사원이 구조실패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명백한 거짓이다.
지금도 여전히 세월호 실종자 10분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거리가 먼 이러한 식의 거짓 주장이 국민들은 물론 세월호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께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는 이러한 거짓호도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두 번의 상처를 드리지 않겠다는 약속과 진정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
ㅇ 단통법 논란 관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16일째이다.
당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지난 10여년간 보조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아 온 휴대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보조금 시장의 과열은 잡혔다.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의 혼란으로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는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정부의 후속조치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단통법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켜보고,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이통사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현재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일주일마다 발표하는 공시를 통해 적정한 지원금 수준으로 조정․수렴해 나가는 과정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 법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보완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며,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이 요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계획이 세워져야한다.
단통법이 자리를 잡는다면 터무니없는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의 최신폰과 요금제를 묶어 강요하는 이통사의 영업 방식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월 평균 16만원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로 소비자들에게 일정부분 그 혜택을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단순히 보조금 혜택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단말기와 요금제를 분리해 이통사의 서비스 품질을 꼼꼼히 따져 가격인하 경쟁을 이끌어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단통법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ㅇ 10월 16일 국정감사 현안 관련
국정감사가 8일째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잘잘못에 대해 엄격하게 따지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16일은 법사위와 교문위미방위, 농해수위 등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국감 방해로 중단된 상태이다. 오늘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의 편성, 운영에 있어서 방만성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9시 등교 등 시도교육청의 교육 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의도적 방해로 감사가 중지됐다. 야당은 즉각 사과하고,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 만약 시도교육청의 방만 운영이 발생된다면, 모든 책임은 다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 중에 있다. 오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감청영장 거부 방침과 관련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감청영장을 통해 지난 대화를 받는 것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사실과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면 안 될 것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도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해수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세월호 사건의 원인과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다만, 이준석 선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석하지 않아 오후 2시부터 국정감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 중에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 4명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의 후속 안전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
미방위는 하루 피감기관 수로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많은 수인 총 26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소에 대한 사이버 보안 문제를 집중 점검 중이다.
또한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과 건보료 징수·체납관리의 적절성, 건보 재정 건전성 등을 집중 질의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책임감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좀 더 확실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편함과 의구심을 모두 해소시켜주는 국정감사를 펼쳐나가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4. 10.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