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0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다음 카카오톡, 선전포고식 영장 거부 유감”
다음 카카오톡 이석우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음 카카오 측의 주장은 일견 카카오톡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다음카카오측이 밝혔듯이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고, 수사당국이 강도, 강간, 살인, 방화 등 특정한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감청영장’을 신청해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더라도 이는 특정 기간 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후에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에 선전포고를 하듯이 ‘감청영정 불응’ 입장을 밝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
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공세에 휘둘려 카카오톡 사용자의 이탈을 막 기위한 사업상의 전략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런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법 앞에선 권력도 기업도 평등해야 하고, 어떤 치외법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이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관련 기업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치중하고, 가입자들의 사생활과 명예훼손을 예방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사실상 방치를 해왔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수사기관과 IT기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이버상에서 적법한 범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은 물론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세월호참사 6개월, 새누리당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6개월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반년 동안, 침몰한 세월호 선체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한 실종자가 10명이나 되고, 수색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선실이 3곳이나 된다.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끝없는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특별법을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로 해 큰 고비를 넘겼지만 세월호참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멀고 힘든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유병언법’과‘정부조직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결과 세월호 침몰사고는 사익을 앞세운 탐욕적 기업과 공직자의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였음이 밝혀진 만큼 이를 토대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슬픔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고, 두 번 다시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4. 10.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