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누리과정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누리과정은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위한 선택이 아닌 의무다.
지난 8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내년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불과 3년 전인 2012년에 신년사 등을 통해 당시 교육감들은 5세 누리과정을 환영하고 내실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당시와 같은 교육감도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누리과정을 두고 이렇게 말이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평소 대인관계에서도 자꾸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신뢰성을 의심받는다. 하물며 학생들에게 진실과 약속의 의미를 가르쳐야할 교육자로서, 3년도 채 되지 않아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더구나 방향도 틀렸다. 어린이집도 함께 교육 대상이어야 한다던 국민과의 약속도 어기고, 법까지 위반하면서 우리의 어린이집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은 유아교육법 상의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누리과정 자체도 2011년 당시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먼저 채택하고, 한나라당도 무상보육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도입되었고, 유치원비·보육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은 국회보고, 국민여론 수렴 등을 거쳤고, 당시 2012년 예산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다.
심지어 2011년에 송영길 인천시장, 나근형 인천교육감 등은 다른 지역보다 1년 빨리 전국 최초로 만 4세도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한다고 대대적 홍보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대해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여야가 함께 국민들과 약속한 무상보육․교육의 대상인 20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중앙정부도 교육청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누리과정 등의 지방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1조 9천억 원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제는 교육감들이 의지를 보일 차례다. 무조건적인 국고 지원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면, 교육재정의 근본적 구조개혁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난 20년, 학생 수가 1/3수준으로 줄어드는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되어 같은 기간 3배 가량 증가했다.
시도교육감은 국민혈세가 불필요한 지출과 부적정 집행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출효율화와 함께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여 근본적 개혁 방안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새누리당도 단기적인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 10.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