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일선 학교 현장을 갈등과 반목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정 이념에 치우친, 지나친 선거 횡포다.
당초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조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국가교육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단원 중 다수를 전교조 출신과 진보 인사로 꾸려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근거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특히 자사고 재지정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위원도 진보 인사 일색이었다.
평가의 근거도, 평가의 결정도 모두 이미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만이 참여하였는데,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자명하다. 자사고의 취소 여부가 사전에 정해진 채 추진되었다는 의혹의 근거가 충분하다.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명분도 궁색하다. 교육감이라면, 이런 흑백논리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고교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정 이념에 치우친 자사고 재지정 결과를 철회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평가단을 다시 구성해 공정한 평가를 재실시하기 바란다.
ㅇ 10월 17일 국정감사 현안 관련
국정감사가 10일째 진행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맛에 맞는 증인 채택을 위해 의사일정을 볼모로 잡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정에 대한 견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기재위, 산자위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는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 때 지연되었다. 오전 국감은 진행되었으나, 오후 국정감사 이전에 여야 간사가 증인 문제를 합의하기로 한 상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와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등의 해당 공공기관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될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 파기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중지되지 않기를 바란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금일 감사를 받고 있는 현직 장관에 대해 갑작스레 증인 요구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렵게 마련된 국정감사의 장이다.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의 ‘분란국감’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2014. 10.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