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0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전 불감증이 만드는 후진국형 참사 더 이상 안 된다.
가슴 아픈 끔찍한 참사가 또 발생했다. 판교 테크노벨리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안전사고다. 세월호 참사 6개월여 만이다.
희생자에 깊은 애도와 유가족에 비통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환풍구 덮개는 지하주차장에서 4층 높이의 20여m의 높이에 있었다. 그러나 철제 빔과 같은 구조물도 없이 걸쳐 있었다. 현장 환풍구 주변에는 접근을 막았어야 할 아무런 안전시설이나 위험경고 표시가 없었다. 관람객들은 안전요원을 보지 못했다.
더 이상 안전 불감증이 만드는 후진국형 참사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후진국형 안전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판교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류 중인 안전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전관리법안은 70여개 이다. 사고발생 6개월이 넘도록 '세월호 특별법' 논쟁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야를 넘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야당의 진심어린 협력을 당부한다.
대한민국은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있다. 과거 개발 시대 압축 성장과정에서 무시되었던 안전 의식 부재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안전비용을 비효율이라 경시해온 관행이 계속되는 참사를 부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의식을 재정립하고, 안전 기초부터 꼼꼼히 살펴 ‘안전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야당에 ‘증거 없는’ 모바일메신저 카더라 공세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 17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카카오톡 감청논란과 관련 검찰의 사설업체 용역설이 제기됐다. 사설업체를 이용하여 검찰의 불법도청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발언이었다.
검찰과 경찰이 불법도청을 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야당은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예단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카더라 공세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 1일 노동당 부대표의 “세월호 집회를 수사하던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해 대화 내역을 모조리 들여다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것이었다. 그 범위도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집회가 있었던, 6월 10일 하루에 한정된 것이었다. 특히 범죄와 상관없는 상대방과 대화내용 및 사진파일등은 모두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카더라 공세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네이버 밴드 사찰 의혹이 있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검경은 무엇보다 국민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범죄입증을 위한 압수영장 신청 시, 필요 최소한의 자료만 확보하고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는 신속히 폐기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또한 압수수색 시 대화내용 등이 유출되거나 수사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국민들에게 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개인정보유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야당에 ‘증거 없는’ 모바일메신저 카더라 공세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성공적인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미래부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린다.
ITU 전권회의는 전 세계 170개국 대표단 3000여명이 참가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UN 산하 ICT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열리고, 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ICT 올림픽'이라고도 불린다. 아태지역에서는 1994년 일본에 이어 2번째다.
이번 ITU 전권회의가 정보통신의 발전을 넘어 인류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새누리당은 ITU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의 진일보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에볼라 발병 3개국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대표단이 부산 ITU 전권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새누리당은 에볼라 발병국 대표단에 깊은 위로와 함께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정부는 에볼라 발병 3개국에 체류자에 대한 검역과 사전조치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반의 준비가 해야 할 것이다.
2014. 10. 2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