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판교 환풍구사고, 안전대책 관련
판교 환풍구사고의 안타까움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국민안전 관련 국회특위를 만들어 환풍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총체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잊을만하면 재발하는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다.
또한 어제 세월호 사고 후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등 사고가 잇따랐던 서울시의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환풍구 안전 문제가 지적되었다.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 2,418개 중 73%가 사람 통행이 많은 보도지역에 설치되어있고, 폭이 5m밖에 안 되는 명동이나 퇴계로 일대 인도는 환풍구가 3분의 2 이상 차지해 사람들이 그 위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데도 환풍구 설계 기준은 여전히 20년 된 시장방침으로 운영되고 있고, 더욱이 서울시는 환풍구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매뉴얼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덧붙여 안전행정위원회는 내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현안보고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판교환풍구 사고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판교가 속해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 테크노밸리는 경기과학진흥원이 모든 것을 관리하지 성남시는 직접적 연관도 관리 책임도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판교환풍구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따른 적폐'가 원인이다.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여야가 근본적으로 안전문제 재발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ㅇ 서민경제 어려움 관련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4대 서민금융 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총 연체금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조 1000억원을 넘어서 서민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미소금융 354억원, 햇살론 5,175억원, 새희망홀씨 1,048억원, 바꿔드림론 4,612억원이 연체됐다. 연체율도 높다.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의 연체율은 각각 8.9%,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도 최근 3년간 약 2,000억원 증가하였고 장기연체자가 4배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지표가 말해주듯이 빚을 내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서민층이 늘면서 장기연체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업체의 대출 이용 규모는 갈수록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경제의 유동성 위기조짐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가장 시급한 것은 서민경제를 회복시켜 국민들이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국민을 먹고살게끔 하는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도 정부의 발목만 잡지 말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주하는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ㅇ 상임위별 국정감사 현안 관련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주문하는 지적이 있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누적투자액이 14.5배나 증가했지만 회수금은 적다라는 점을 밝혔고,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지난 2012년 한국과 볼리비아 간 합작회사 설립 계약 관련 진척이 미흡하다며 지적했다.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자원외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원외교가 모든 성과를 낼 수도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국민 혈세가 소중하게 쓰이고 해외자원개발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철저한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김성주 신임 총재가 중국 베이징으로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출국한 것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국정감사 출석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변경해 출국을 강행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유감과 국정감사 일정 변경 가능성을 김성주 총재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기업은행이 '유병언 그룹'의 핵심 관계사인 주식회사 천해지에 대한 대출금 154억원 중 천해지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원이지만 222억원의 담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금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국감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의 부실 심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ㅇ 국감 2주차 우수의원 관련
국정감사 2주차 각 상임위 별 우수의원을 말씀드리겠다.
-법제사법(이한성, 김진태)
-정무(이운룡, 김상민)
-기획재정(박덕흠, 박명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배덕광, 권은희)
-교육문화체육관광(김회선, 이종훈)
-외교통일(심윤조, 김태호)
-국방(손인춘, 정미경)
-안전행정(강기윤, 황인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김종태, 윤명희)
-산업통상자원(김한표, 전하진)
-보건복지(문정림, 신경림)
-환경노동(문대성, 민현주)
-국토교통(이노근, 이헌승) 의원이 각각 선정되었다.
2014. 10.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