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취임 100일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최 부총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정책으로 취임 이후 14주간 13개의 대책을 발표했다. 일주일에 하나 꼴로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세계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4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재정과 금융 지원정책을 발표했고 내년 예산안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동력을 잃어가는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것이다.
또한 최 부총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시장 부양과 엔저(円低)를 기회로 활용해 기업이 설비투자를 확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 상가 권리금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온 자영업자 대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있다.
물론, 기대했던 만큼 실물경기회복이 가파르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이는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신흥국 자금 유출과 국내 기업 실적 부진 등이 큰 폭의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와중에도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의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바가 크다.
경제를 활성화 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발목 잡힌 각종 경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야당도 어려운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ㅇ 누리과정은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위한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금일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줄 것 ▲ 누리과정 등을 위해 정부가 추가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 ▲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주장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은 언제는 하고 싶다고 반기다가, 이제 와서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이자 의무사항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의 편성 등은 이미 ‘5세 누리과정’ 법령 개정 추진 과정 중에 시도 교육감협의회 등과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011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문제에 대한 협의가 원활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저희가 이 시행을 발표할 때 각 교육청하고 협의했었다”라고 발언하여 이미 지방 교육감들과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
또한 교육행정의 책임주체가 되어야 할 분들이 자체 노력도 없이 ‘정부가 부담해라’, ‘추경을 편성해라’, ‘방교육재정교부율을 올려달라’는 주장하는 것도 유감스럽다.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쓰지 않고 이월하거나 불용한 예산은 4조 1,529억원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429억원의 2배에 달한다. 더구나 초중고 학생 수가 20년 간 1/3수준으로 줄어드는 동안,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되어 사실상 3배 수준으로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또 다시 요구하는 것 역시 무리다.
이 와중에 중앙정부는 교육청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누리과정 등의 지방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1조 9천억 원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지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내년 누리과정 시행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름 아닌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문제이다. 지방교육감의 예산편성 거부라는 일방적인 파행 예고 방식은 결코 옳지 못하다. 지출효율화와 함께 근본적 개혁 방안부터 마련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새누리당도 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협의하고 검토하는 노력을 다하겠다.
ㅇ 판교사건 국정감사 관련
어제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분당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장, 경찰청 차장 등이 책임 회피성 발언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 한때 국감이 파행위기를 맞았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대외적으로 ‘시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얘기이다’, ‘보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대통령도 책임 있다’라고 발언하며 사안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태도다.
세월호 사고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반년이 흘러 발생한 이번 판교 사건에서도 여전히 책임 있는 기관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으니, 국민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했던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사회와 공직자가 배운 것이 대체 무엇인지 자괴감과 자책감이 든다.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법적, 행정적 책임 이외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고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요구받는다. 책임소재를 따지면서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는 모습보다는 먼저 책임지고 사과한 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공직자와 지도층의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이다.
ㅇ 상임위별 국정감사 현안 관련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새누리당의 노철래 의원은 “대검찰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됐다. 왜 이런 표현을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나. 국민은 ‘검찰 스스로 감청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용어가 세련되지 못했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만 해당하며, 위험이 발생할 경우 늦지 않게 확인하겠다는 의미였다. 검찰에 일체 장비가 없다. 우리나라에선 기술적으로 가능한 장비나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술이나 장비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도 증거도 없이 가능하다는 무리한 주장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김성주 총재가 어제 ‘일정 변경 요청서’를 보내 귀국 후 국정감사에 상임위에서 정해주는 날에 맞춰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국정감사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매우 유감스럽지만, 국회에서도 23일이 안되면 27일에 나올 수 있다고 제시한 바도 있으므로 늦었지만 27일 국정감사에 직접 나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홍철 KIC 기관증인 채택 거부로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만이 진행 중이다.
한국투자공사감사를 하려면 당연히 해당 기관장이 안홍철 사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법적으로 대표자격을 갖고 있는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일은 유례없는 일이다.
또한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 기관증인의 채택에 대해 국정감사 당일 날 표결로서 결정하자고 하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다. 법적으로 증인채택은 1주일 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일 의결도 사실상 무의미하거니와, 해당 기관장은 자진출석하겠다고 대기 중인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를 지연시키며 어깃장을 놓기보다는 국민들 앞에 나와 성실히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증인을 채택하고 조속히 국정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ㅇ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임 관련
어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4명이 에볼라공포로 인해 사임했을지도 모른다는 부원장의 정확하지 않은 무심한 발언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드러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식해명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에라리온 국적의 17개월 남자아이가 고열 증세로 국립의료원에 격리돼 에볼라 출혈열 감염 검사를 받았고 이 아이는 최종적으로 에볼라감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감염병동 소속 간호사 9명을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위한 병동으로 지원근무를 보냈고 인증업무로 업무가 과중되자 그 중에 4명이 지난 수개월간 심리적, 육체적 피로 누적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했다고 한다. 더욱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보통 인증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직하는 간호사는 과거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사실 에볼라에 대한 공포로 인해 사직했다면 에볼라 의심환자가 병동에 격리되었을 때 사직을 했어야 한다. 이미 에볼라 감염이 아니라고 확인된 후 에볼라와 상관없는 다른 병동으로 지원근무를 나간 상태에서 에볼라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직했다는 것은 경우가 맞지 않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 인력은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도 공공의료 실현이라는 의지로 일하는 인력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막연한 에볼라의 공포심을 키우지 말고 공공의료 인력의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ㅇ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TF팀 첫 번째 회의 결과 관련
1시간정도 진행된 태스크포스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이미 발표된 연금학회 주도로 됐던 연금개혁안, 그 다음에 정부가 최근에 제시한 제시안, 그 다음에 새누리당 당 특위에서 만들면서 사실은 최종안으로 발표하지 못했던 안들을 종합검토하면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대표발의로 이뤄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성안과 관련된 1차 작업에 들어갔다. 오늘부터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TF팀은 매일 회의를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2014. 10. 2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