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대변인은 10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호주, 한·캐나다 이익 극대화를 위한 FTA 통과가 시급하다.
새누리당은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오늘 오전 10시 경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 간의 연석회의를 가졌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미 상정된 상태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우선 시 11월 이후로 두 FTA 심의가 지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제규모 및 구매력 감안 시 우리나라와의 교육투자 확대 잠재력은 매우 크다. 호주는 국민 총생산 1.6조 달러로 세계 12위고, 캐나다는 1.8조 달러로 세계 10위에 달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내수 위축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 및 엔저로 우리 수출이 위협받고 있다. 일본은 EU, TPP,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등 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공산품에 대해 한·호주 FTA, 일·호주 EPA의 양허 수준도 유사하다. 발효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협상을 먼저 타결하고도 관세인하 혜택은 일본에 비해 9개월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한다.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국회의 처리가 필요하다. 국회의 비준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불리해진다. 새누리당은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가 G20정상회의 이전인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국회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함께 촉구한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발효가 되면 향후 15년간 2조 1천억 원 정도의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가 추정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생산비용 절감, 품질 차별화, 수요기관 확대 및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공무원 연금개혁에 이미 폐지된 국회의원 연금 연계는 넌센스다.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과 맞물려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회의원연금법 폐지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등의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 연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되고 있다.
국회의원연금으로 불리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은 1998년부터 시행됐다. 65세 이상 모든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19대 국회인 2013년 7월 폐지됐다.
폐지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일체 국회의원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의 혜택을 받았던 800명 이상이 지원 대상으로 일정한 재산기준 설정으로 420명으로 대폭 감소됐다.
장기적으로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음을 확인하며,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연금을 폐지해야한다는 등의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ㅇ 세월호 3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어제 오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크게 3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있었다. 국민 안전 및 재해·재난 구조 컨트롤타워 소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부처형태를 국무총리실 직속의 국가안전처로 할 것인지, 국민안전부로 할 것인지 조직형태에 대한 사항, 해경청과 소방청의 외청 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 등 3가지 사항을 주로 논의했다.
현재까지 정부조직법 내용에 대해 여야 간 진전된 합의는 없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가장 적절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과 일명 유병언법도 10월 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정부조직법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시급하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최고·최대의 휴대전화 브랜드였던 노키아가 작년 연말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후 지난 22일 브랜드마저 폐기됐다.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들은 위기에 직면해있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올 상반기 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다.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부진으로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순이익 60%, 매출 20%가 감소됐다.
경제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3법과 민생·경제 법안들의 빠른 시일 내 처리를 위해 야당과 강도 높은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0.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