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4년 국정감사 종합평가
새누리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안정과 국민안전, 경제활성화의 3대 기조 하에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지고 정부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승강기 안전 부실, 정무위원회에서는 서민 대출의 연체와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급증, TV홈쇼핑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의 증가, 복지위에서는 치약, 라면 등 식품안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기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택시의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환경노동위원회의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물질 검출 지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의 안전 문제 등 우리 민생과 관련한 문제들이 폭넓게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운영상 국민 혈세를 절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예산편성 반영,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당장 줄일 수 있는 7천여억 원의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 요구 등이 있었다.
이 밖에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판교 환풍구 사고, 세월호 규명, 싱크홀 등의 안전 문제와 단통법, 군대 내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게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상임위에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 서민증세, 증인채택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전한 정쟁으로 정상적인 국감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국감을 치러냈다고 평가한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상임위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한 달 남짓 남은 정기국회 안에 서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현안들과 내년도 예산안, 경제살리기 위한 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금일 오후 9시경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여야 회의를 갖는 세월호특별법 TF를 통해 이달 말까지‘세월호 3법’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 역시 김무성 당 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것이며, 연내 처리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TF를 통한 적극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마지막까지 국정감사가 민생과 정책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보듬기 위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ㅇ 예산안 및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국감이 마무리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이다.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개혁안, 그밖에 필요한 민생 법안들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 심의 방향을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서민복지로 잡고 경기부양 필요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구분해내겠다.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결특위는 30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착수한다.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여야 모두 이번만큼은 경제활성화법률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해 민생과 국익우선의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제출한 경제법안 208건 중 37건(17.8%)만 통과되었다. 적기에 경제를 살려 경제 활력의 온기가 대한민국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과 복지를 얘기하면서 그 핵심인 경제활성화는 외면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과 같은 법안들이 경제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법이다. 질타만 하지 말고 관련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반드시 함께 처리하여 대한민국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소위 복수화 주장만 되풀이하며 일부 상임위는 19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넘도록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를 비롯해 기재위, 교문위, 농해수위, 산업위, 환노위 등 6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재위와 농해수위, 산업위 등 3개 상임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소위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소위 구성이 안 된 상임위의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히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충분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ㅇ 한일의원연맹 관련
어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양국 국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가 조속히 취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합동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성과이다. 의원연맹이 지핀 대화의 불씨가 양국의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 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안보외교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법적지위위원회. 미래위원회, 여성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합동회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원전사고 가능성과 국가 경제를 뒷받침할만한 에너지원이 없는 양국의 유사한 상황을 고려한 차세대 에너지기술개발 노력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법적지위위원회에서는 최근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재일한국인을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 인종 등에 대한 차별적 발언)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실현, 안보외교위원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은 무엇보다 일본의 진정성에 달려있다. 내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본의 아베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지만 정작 위안부 문제에는 소극적인 아베 총리는 그토록 원하는 정상회담 열쇠가 과거사를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 있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
2014. 10.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