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2년간 연속으로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셨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를 존중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라고 평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며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예산 첫해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강조했다. 경제혁신 3대 핵심과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FTA와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라고 높게 평가한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첫해인 내년 예산안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의 3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는 작년대비 17.9%가 증가한 안전예산확보, 공무원연금 및 공공기관의 개혁, 저성장 속에서도 8.5% 증가한 복지예산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구축’의 핵심내용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설 및 확대, R&D 투자의 효율화 및 내실화,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을 제시하였고, ‘내수,수출 균형경제’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일자리 예산확대, 보건산업의 해외진출 등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대통령 혼자만의 의지로 할 수는 없다. 대통령께서도 모든 것을 걸고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제 우리가 답할 때다. 경제와 민생을 살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내세우거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크라우딩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수많은 경제활성화 법률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맞춤형 개별급여를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한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등 민생법안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들과 정부조직법 또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안전예산, 보육예산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에 대해서도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의 의지와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새누리당은 어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소속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금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이 강조되었다. 당과 청이 모두 국가 대계를 위한 시대적 과제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미래세대의 부담완화 및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승부가 바로 지금 공무원연금에 달려 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으로서는 재정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2080년까지 총 1천 278조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과의 차이도 커,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2.4에 이르는 반면, 국민연금 수익비는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내년에 태어난 아이는 2080년까지 연간 38만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제도 자체도 국민 세금이 화수분처럼 솟아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보전금은 2080년까지 약 442조원, 35%가 절감되고, 총 재정부담은 약 356조원, 17.5%가 절감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함께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해 나가야만 한다.
부디 지금 이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살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나라가 살려면 하루라도 빨리 이 개혁을 완수해야만 한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처우개선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향후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 및 설득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힘쓰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책임 있는 자세로 공무원 연금 개혁 연내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ㅇ 국회 예산안 심사 관련
2014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찾아드리는 국정감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제는 밝지 않은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과 밀린 경제법안 심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
금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첫 시행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다. 11월 말까지 국회 심의를 끝내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첫 시행인 만큼, 올해 예산안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소위 복수화 주장 등에 걸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소위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마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안 될 일이다. 조속히 예산소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하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 심의 방향을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서민복지로 말씀드린 바 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전부인 지금,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을 매듭짓는것이 국회가 제자리를 찾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충분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경제 활성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4. 10. 2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