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0월 3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야 대표연설에서 배려와 존중의 새로운 정치문화 정착 기대
어제 10월 30일 여야 대표연설은 새로운 정치문화의 정착과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설 동안 상대당 대표에 대한 ‘야유’나 ‘고성’이 없었다. 상대당 대표연설에 대해 호응하는 모습도 있었다. 여야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돋보였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날 여야 대표연설을 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들의 국회 출석도 하루가 절감되었다. 그만큼 정부관계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정치권은 변화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 89.7%의 국민들께서 여야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오각성 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회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중대하다. 정치권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 아래서 배려와 존중, 토론과 타협이 없으면 국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여야 대표연설에서 보여 준 배려와 존중의 정치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새누리당이 앞장 설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다짐도 반드시 실천되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끊임없는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여야할 것 없이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 어제 양당 대표연설이 새로운 정치문화가 싹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ㅇ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관련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 감축 규모는 24조 4000억이다. 목표액의 20% 이상을 초과 달성했다. 복리후생비도 연간 2000억원 가량 줄였다.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37곳이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해 5년간 1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여전히 374조원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공공기관 개혁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축소 등 개혁을 못하면 모든 부담은 온전히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구분회계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공사채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인사와 조직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적폐와 관행을 개혁하고 정상화하도록 끝까지 감시하며,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이 사라질 때 까지 점검해나갈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개혁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ㅇ 미국 양적완화 종료 관련 여야 협력 기대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가 6년 만에 종료된다. 이 조치가 유동성 위축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는 외자 유출 우려와 함께 국내 금리 인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내수경기 회복은 어려움을 겪고, 가계부채에 이중의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98%p 떨어져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예상되는 위기의 타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시급한 경제살리기 법안 30여개를 포함해 민생관련 법안들이 몇 달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살리기와 국민안전, 민생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등 5개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어려울 때 일수록 단결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왔다. 여야 협력으로 위기극복을 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앞서겠다. 야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2014. 10. 3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