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1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과 미래세대의 어려움 분담을 위해 공무원들의 동참 호소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가 있었다. 12만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새누리당은 이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낮은 보수로 생활하면서 그나마 퇴직후 공무원연금으로 보상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80년까지 1300조원에 달하는 연금부채충당액을 국민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기에 처해있다.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고용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통분담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 드리는 바이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나갈 것이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드리는 바이다.
ㅇ 세월호 3법 타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이다.
어제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았다. 늦게나마 세월호 3법이 여야 합의로 타결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남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세월호 3법은 법적 골격이다. 이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안전 대한민국’을 위하여, 여러 가지 조직구조와 체계가 잘 작동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하루빨리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경제활성화와 서민복지를 위한 예산 및 법안 처리 시급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거센 풍파를 맞고 있다. 미국은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고 일본은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달러 강세와 엔저 현상의 가속화로 국제금융시장마저 안개 속에 있다.
경제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국회는 정쟁을 그만두고 경제활성화와 민생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2015년 예산안 처리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2015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 및 서민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편성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4조 9887억 원, 창조경제지원 8조 3000억 원 투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1조 2080억 원, 무역 및 투자유치 5829억 원 등 경제살리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노동예산은 115조5000억 원으로 전체예산 중 30.7%에 달한다. 처음으로 전체예산의 30%를 넘어섰다. 일자리 예산도 7.6% 증가한 14조3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예산도 8조 1254억 원에 이른다.
2015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통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30개의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11월 6일부터 예결위 정책질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불필요한 신경전을 접고 밀도 있게 국회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5개 상임위 법안소위도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이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회가 경제활성화를 통해 민생에 도움을 주어야만이 무능국회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다시 한 번 힘차게 달려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및 서민복지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변수와 경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
2014. 11.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