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1월 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5년 예산관련 새민련브리핑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한다.
새누리당은 감액사업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정부안 유지하고, 증액사업관련해서는 정부 정책방향,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문제예산 5조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은 현재 사업 기본방향 도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15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 예정이다.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남북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다.
통영함 건조사업 등 부실방산사업에 대해서는 방산 비리 근절은 예산 삭감이 아닌 별도 대책으로 해결하되,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확보 예산 반영은 필수적이다. 총리실 주관 방산비리 근절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중이다.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은 민간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 감액 반영하고, 향후에도 출자예산 확대는 지양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의 지원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중형 차량*이 대부분이며, 보조금 지급시 판매량 증가를 예상하여 지원 물량 산정할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전 브리핑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한다.
첫째, 반값등록금사항이다. 내년도 반값등록금관련 예산은 ‘14년 3조 7386억원→ ‘15년 3조 9,120억원으로 1,734억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등록금부담경감률이 ‘14년 48.7→ ‘15년 50.0%로 내년도에 반값등록금을 달성하였다. 은 어떤 근거에서 반값등록금을 외면하였다고 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누리과정은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보육 중 법률개정을 통해 3~5세를 교육과정으로 편입한 사업이다. 따라서 0~2세에 대한 내년도 보육료관련 예산 2.9조원을 보건복지부에 반영하였다. 3~5세관련 보육료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도에는 39.5조원이 편성되어 있다. 교육감을 장악한 진보계에서는 자신들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국가가 예산반영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있다. 이 먼저 나서서 교육감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교무상교육역시 지방재정교부금사업이나 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항이다.
셋째,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에 관한사항이다.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가 정부안에 반영될 수 없음은 여야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매년 국회에서 증액하였다. 경로당관련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없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시절인 노무현정부때 관련사업을 지방에 이양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은 매년 국회에서 관련예산을 주도적으로 증액처리하였으며 올해예산에도 583억원(특교포함)이 반영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이 예상되어 지난 9월2일 예산안 당정결과 브리핑시 경로당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증액처리하기로 정부와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쟁점화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에 대한 예산반영문제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50억원을 국회에서 신규반영하고 시범운영토록 하였다. 다만 동사업은 예산규모가 크고 지원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정부예산반영 원칙상 반영할 수 없었다.
새누리당은 재정지원 원칙을 지키되 예비타당성조사가 11월에 끝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관련예산을 반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큰 틀에서 창조경제 예산과 확장적 예산지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런나 창조경제 예산은 첨단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체질을 바꿔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해 성장엔진으로 삼기 위함이다.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해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또한 확장적 예산지출을 통해 경기가 회복돼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적자도 줄어든다.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당으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발표에 있어서 신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최소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비판을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여야가 함께 정부편성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민생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2014. 11.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