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1월 3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공직자 문제 떠난 국민적 과제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애국심을 발휘하며, 국가발전을 이룬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더구나 평생을 공직자로 살며,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연금이 줄어드니 원망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공직자들의 문제를 떠나 국민적 과제이다.
공무원연금의 불균형한 수급으로 인해 국민의 재정부담에 따른 보전금이 올해만 2조5천억에 이르고, 향후 10년간 53조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공무원연금제로는 우리의 건강한 미래세대를 만들 수 없고, 국가재정 역시 크게 어려워지게 된다.
공직자들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재정파탄을 막고,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미룰 수 없는 국가의 과제이다.
다시 한 번 공직자들께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안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에 적당히 편승하려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개혁안을 내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ㅇ 북한은 더 이상 존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북한이 2차 남북고위급접촉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남북 간 조성된 대화국면이 또 다시 경색되고 있다.
북한은 전단 살포가‘체제의 존엄’을 훼손시켜 대화를 할 수 없다는데, 북한의 대화 제안 의도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대화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이번 2차 고위급접촉은 북한의 권력실세 3인방의 전격 방문으로 이뤄진 것임에도 자신들이 제안한 대화마저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우리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체제로써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전단 살포가 대화의 희망을 무너뜨릴 만한 이유는 될 수 없다.
북한은 체제의 존엄만을 내세워 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현 정부 들어 줄 곧 남북 간의‘원칙 있는 대화’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북한의 대화제의에는 언제든 응할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북한은 대화 재개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함께 소모적인 신경전으로 더 이상 시산을 낭비해선 안 될 것이다.
2014. 11.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