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1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누리과정 포기, 새정치민주연합 책임질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부담이라는 일방적 주장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멈췄다.
예산안 심의는 순수하게 예산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함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구호만을 앞세워 해당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2조2천억원과 고교무상교육 2천억 등 약 3조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핏보면‘대선공약’을 앞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그럴 듯하지만 현실과 법률관계를 무시한 ‘무법’적 주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교육청 재정 형편을 감안해, 이미 지방채 발행을 4조9천억원으로 승인해,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1조 내지 1조5천억 원의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미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손실이 예상되고, 정부재정도 빠듯한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대로 ‘선심성’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지원은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관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올해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공동부담 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예산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내년에도 예산지원을 하면 결국 정부가 법을 어기라는 말밖에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실을 무시하고, 예산안에 정치색을 입혀 정쟁화해선 안 된다.
여야가 약속한 12월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다.
ㅇ 법인세 올려 무상복지 하자는 황당한 포퓰리즘의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의 법인세를 올려 무상복지를 하자는 황당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상복지의 재원을 기업 법인세를 올려 채우자는 것인데 참으로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은 내년도 경영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하면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기업경기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기업의 실적 악화와 함께 내수시장 침체가 더욱 심화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경기가 하락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복지가 가장 필요한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점이자 탄탄한 기초이다.
무상복지 재원을 명분삼아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기업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복지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법인세를 인하해 국내 투자를 확대시키고, 고용률을 높이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 복지의 첫 단계를 튼튼히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복지를 핑계로 경제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발상과 무책임한 주장을 멈춰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복지국가를 꿈꾼다면 당장 시급한 복지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찾고 한정된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답을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014. 11.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