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예정 발언” 관련
어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관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26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체적인 계획을 환영한다.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과거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도 추진했었던 여야가 따로 없고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추진한 개혁들이 결국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국가적 상황 등으로 인해 개혁의 강도가 약화되거나 오히려 후퇴하여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이 점점 커져 왔다. 만약 이번에도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향후에는 감내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게 된다.
10월 28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취해 온 소극적인 태도와 공무원 단체의 대화 거부로 인해 진정한 논의가 지연되었지만, 이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가 함께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때다.
공무원 단체도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 동안 개혁의 강도를 크게 낮추었던 사회적협의체 구성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국회에 제시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언제든지 진지하고 다양한 형태로 공무원노조의 대안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다.
ㅇ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제안은 더 어려우신 분들을 외면하고, 국가재정도 외면하는 거짓 복지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다시 타당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현실성 없는 거짓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왔다. 내용의 골자는 임대주택 3만호 공급과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 건을 달성하겠다는 일명 ‘3+2 정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포럼도 발족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 제안인지, 또 재정적으로 가능한 제안인지 살펴보아야한다.
우선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금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특별공급, 주택자금 지원, 행복주택 등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지원을 집중하게 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고령자 등 주거지원이 더욱 절박한 사회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이나 정책우선순위에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짜 복지로 오히려 소득이 적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거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재원도 매우 빠듯하다. 정부예산 2400억원에 국민주택기금 3조원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민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연 3만호를 추가 건설때 향후 4년간 국가 예산으로는 2조 6천억원이 들고 기금에서 3조 4천억원의 융자가 필요하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용추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와 함께 보다 납득 가능한 정확한 예산 추계도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악용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그 분들보다 더욱 어려우신 분들을 외면하는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면밀한 검토도 없이 포럼부터 발족한 것 역시 이것이 한낱 선전용 정책에 불과함을 증명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의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실효적인 생애주기별 맞춤주거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지원 가능성한지 대해 모색해 볼 예정이다. 최근 정부도 무주택 서민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유한책임대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비현실적인 선심성 제안보다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민생을 보살피는데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2014. 11.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