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관련
휴일인 오늘 오후 4시 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처별 예산들의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첫 회의를 시작한다.
이례적으로 휴일에 회의를 개의하는 만큼, 새누리당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 상의 처리시한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위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의 속칭 ‘사자방’ 관련 예산 약 2조원과 창조경제 관련 예산 500억원 등을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점, 또한 무상 보육예산 편성과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추진 사업의 예산 배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야당의 역할은 정부가 하는 일을 한사코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예산을 줄줄이 솎아낸다면, 국민이 선택한 정부 정책에도 반대하는 일이 된다.
예산은 민생이다. 그리고 12월 2일은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날이다. 올해에도 만약 예산안 처리를 시한 이후로 미룬다면 '국회선진화법' 역시 헌법을 준수하는 데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예산을 볼모로 국정을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에 맞추어 어려운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보듬는 예산안 심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 더불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에 우리 경제와 사회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점을 알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
ㅇ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으로는 저출산 해결 불가능하다. 저출산특위 구성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호는 국토교통부 예산 2,4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원 가운데 3조원 정도만 쓰면 충분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예산을 일부러 축소하고 선심성 반짝 포퓰리즘 정책을 적절히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통상 임대주택의 건설에는 4년이 소요되며, 만약 국민임대주택을 3만호를 건설하려면, 4년에 걸쳐 출자예산 1조 877억원, 융자 1조 4천 503억원, LH부담 1조 878억원 등 총 3조 6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2,432억원은 1년 분 예산중에서도 출자예산만 말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2,400억 원의 예산으로 3만호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풀려진 과장이다.
또한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15조 6천억원이 있으므로 여기서 3조원을 가져오면 된다는 주장도 매우 비현실적이다. 최근 10월 30일 부동산대책으로 여유자금 3조원 사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5년 여유자금은 주택기금의 최소필요 수준인 약 12조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주택기금은 통상 청약저축 상환준비금, 사업유동성 확보 및 주택경기 변동에 따른 대응자금 확보를 위해 약 12조원 주택기금의 최소 여유자금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통한 재원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정부는 매해 신혼부부 임대분양주택 특별공급 3만호 지원 등을 통해 매년 6만 4천가구를 지원하고 있고, 2016년 이후에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 중인 행복주택 3만호 준공으로 연 7만 가구를 지원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한 채 주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일자리, 일·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의 문제 등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저출산 극복 과제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누리과정을 포함한 무상 보육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일부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법적 의무인 내년도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현실성도, 정책의 타당성도 결여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는 포퓰리즘이 이보다 더 좋은 저출산 해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의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한 답은 김무성 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회 내 저출산 해결 특별위원회의 구성이다. 새누리당은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장기적인 아젠다로 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저출산 해결 특위 구성 제안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ㅇ 한국-뉴질랜드 FTA 관련
어제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 선언으로 인해 우리 경제 영토는 전 세계의 73.5%로 넓어졌다.
하지만 금번 성과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이라며 국민적 우려감이 크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은 지난 2009년 6월 이후부터 5년 5개월 협상을 진행한 끝에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졸속이 아니다. 특히 올해만 5차례 공식협상, 2차례 비공식 협상을 진행하여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노력해 온 결실이다. 무조건적으로 비난부터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농림수산 분야에 대해서도 지난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한-미 FTA와 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하였다.
금번 FTA 발효 즉시 타이어와 세탁기 등의 관세는 없어지고,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는 3년 내에, 그리고 나머지는 7년 내에 철폐된다. 워킹홀리데이의 연간 허용 인원도 늘어났고, 일시고용입국과 연 50명의 농축수산업훈련 비자를 확보해 해외취업과 해외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 저성장·저물가·엔저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 회생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우리 모두 위기감을 가지고, 정부의 연달아 이은 FTA 타결 노력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4. 11.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