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1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5년 예산안 경제살리기와 서민복지 중심으로 심의
어제 16일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16개 전체 상임위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3개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에 올라온 부처별 예산안 조정을 시작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오는 30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심사는 일반회계 예산 감액에 대해 먼저 시작했다. 어제 16일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를 시작으로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증감액 기준으로 13조5690억 원이 늘었다. 2012년 13조2000억 원, 2013년 11조5000억 원보다 늘어난 액수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경제, 복지, 안전 위주로 할 것이다. 경제체질 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창조경제와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초생활 보장 등 서민복지와 직결된 예산안을 중점적인 심의대상으로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 농가 및 업계를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에너지 소외지역의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유아보육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이 "박근혜표 예산"으로 호도하며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것은 정략적인 공방일 뿐이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으로 12월 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12월 2일 정부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결위 심사 기한인 이달 말일까지 2015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은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합리적인 원칙을 갖고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여야가 함께 2015년 예산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
ㅇ 국민안전처 발족으로 안전불감증을 탈피하고 안전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전남 담양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나 꽃다운 젊은이들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이은 참사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불이 난 펜션 바비큐장은 건물 전체가 나무와 샌드위치패널, 억새로 이뤄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다. 총 9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지만 이 중 3개는 10년 이상 된 낡은 제품이었다.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조차 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이었고, 안전점검은 방치되어 있었다. 연이은 대형 참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수많은 안전 사각지대가 널려있다.
정부는 19일 국민 안전 업무를 통합한 국민안전처를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신설을 계기로 안전사각지대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안전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안전점검 및 규정개선, 안전기준 및 처벌 강화, 국민의 의식 변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안전 대한민국으로 새로이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비수급 빈곤층 64만을 위한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때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세 모녀가 서울 송파구의 지하 셋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벌써 9개월이 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닌 빈곤층은 2010년 기준 64만 가구 105만 명에 이른다.
비수급 빈곤층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51만 9000원으로 수급 빈곤층의 54만 7000원보다 낮다. 생계가 막막해져도 국가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비수급 빈곤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확보된 2300억 원 예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이 처리 되지 못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통과해도 내년 1분기 이전에는 시행하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및 무료급식 등 정치 공방에 당력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신혼부부 무료주택까지 공수표 인기영합 복지를 남발하고 있다.
간디는 사회적 죄악 7가지 중 한가지로 원칙 없는 정치를 말했다. 재원이 없음에도 원칙없이 무상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사회적 죄악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복지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진정 복지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지혜택을 집중하고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송파 세 모녀 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뜻을 모으는데 동참하시길 바란다.
2014. 11.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