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1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예결특위 진행사항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등 감액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15개 상임위의 감액심사가 끝난 이후에는 소소위를 구성하여 증액심사와 보류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누리과정으로 파행중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의 경우에는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을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 기한을 지정해 통보 한다. 그리고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앞으로 감액심사는 경제와 관련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심사가 남아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려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어제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부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9일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 제54조2항과 국회법 제85조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헌법 제54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로 12월 2일이다. 헌법에 명백히 있음에도 그동안 관행이라며 매년 12월 31일이 되서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국회법 제85조3항의 개정은 헌법의 12월 2일을 지켜 예산안을 의결 처리하기 위한 것 인만큼, 소위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로서 시한을 지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여전히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시한을 어겨도 된다는 주장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여야 간 밤을 새워서라도 12월 2일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30일까지 심사한 예산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만들어 다음달 1일 정부 원안과 함께 상정하고, 2일 곧바로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 심사 과정을 양보하거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심사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ㅇ 방산비리 척결로 안보강국 대한민국으로 환골탈태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해군 대위 출신의 군납 로비스트가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구속한 해군 대령 출신의 김모(63·해사 29기)씨에 이어 로비스트로는 두 번째다. 안보와 군사기밀을 무기삼아 방산비리는 이렇게 커져왔다.
방산비리가 감자 넝쿨처럼 캐도 캐도 끝이 없다. 소총에서부터 통영함, 1조원에 이르는 이지스함까지 결함투성이다. 첨단임을 자랑해온 무기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내일 21일 방산비리 합수단이 공식 출범한다. 합수단은 검찰을 중심으로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한다. 총인원 105명의 4개 팀으로 구성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역대 정권마다 개혁을 다짐하며 수사를 했지만 방산비리를 뿌리 뽑지 못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소요 제기부터 실전배치까지 전 과정에서 접근이 제한적이고 자료를 특정집단이 독점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정 기관이 총출동한 이번 합수단 구성은 역대정권과는 다른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적과 싸우는 것보다 방산비리와 싸우는 것이 더 큰 임무가 되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산·군납 비리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방산비리는 우리의 방위력을 떨어뜨려 결국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방산비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위사업 관리체계 혁신 △사업과정 투명성 제고 △비리 예방시스템 확대 △처벌강화 등 4개 분야에 걸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만연해 있는 방산비리의 적폐를 뿌리에서부터 일소하고 자주국방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방위산업의 고질적 병폐를 뜯어 고쳐 안보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도록 환골탈퇴 해 나갈 것이다.
2014. 11. 2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