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산 발목잡기,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또 다시 예산안 처리에 대해 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또 다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그 자체가 위헌적임을 말씀드린다.
분명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 이것을 역산하면 12월 2일에는 예산안이 반드시 의결되어야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헌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이라며 솎아내고 있는 예산들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다.
보류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공표된 정책으로서, 이 예산이 무산될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평화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무더기로 보류된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들도 마찬가지이다.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법안과 예산을 함께 발목 잡으며, 근거법이 통과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법의 통과와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고, 작금의 경기침체를 신중히 고려한다면 반드시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엇박자 논리로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하는 민생법안도 황당할 따름이다. 저소득층의 도서 구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는 서민의 살림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법인세 인상의 법인세법 개정안 역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더구나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민생을 챙기고자 하는 의도인지, 자당의 생존 출구 전략인지 진의가 의심스럽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라보아야 할 법안은 우리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 즉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등 이른바 ‘주택시장정상화법’ 6개 패키지 법안과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이다.
정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야당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사업을 무조건 공격해 챙기는 정치적 반사이익만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우리 국가 경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정기 국회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ㅇ 제2의 연평도 도발 막는 방산비리 합수단이 되기를 바란다.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를 이틀 앞둔 오늘,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지역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패전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도발 주체의 적반하장 발언에 유감을 넘어 당혹감을 느낀다.
새누리당은 결코 연평도 포격을 잊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주민 2명과 해병대원 2명이 숨졌고, 20여명의 군인과 주민이 다쳤다. 그리고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북한은 잊을 만하면 군사적 도발로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북억지력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안보에 한 치의 허점이나 방심이 있어선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방산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군인과 군무원들과 군과 일부 민간기업의 유착관계, 방위사업청 주도로 이뤄진 각종 연구개발 등 방산비리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히 진행되어야만 한다.
오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군사기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비리의 온상지가 된 지금의 방위사업 현실은 국가안보를 지키기보다 위협하고 있다. 통영함 비리 이외에도 그냥 넘어갔던 부실 방산사업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합동수사단은 방산부패의 깊은 뿌리를 모두 도려내기 위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져주길 바란다. 국가 안보의 미래가 방산비리의 척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장병들과 군에 가족을 보내고,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방산비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의 출범이 제2의 연평도 도발을 막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 11.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