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4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관련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야당 간사의 몽니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로 각 시도 교육청이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또한 팽배한 상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그 어느 때보다 책임있게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전행정위 정청래 야당 간사는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예산 심의 당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할 것을 합의했고,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무려 네 차례나 합의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의 시급성을 공감하여 합의한 사항조차도, 상임위 야당 간사가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을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특히,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하며, 어린아이들의 보육, 교육 문제와 거래를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린아이들의 교육은 등한시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시작한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우선하는 것을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겠는가.
새정치연합은 여야 지도부간 합의 내용을 뒤집고, 전혀 관계없는 두 개의 법안을 연결시켜서 처리하려는 정청래 간사의 독선적 행태에 침묵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는 더 이상의 조건이 붙어서도, 시간이 지체되어서도 안 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반민생 정당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 4.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