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5월 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5월 국회 관련
국회는 어제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공무원연금개혁 법안과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과 과제를 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새누리당은 5월 국회를 열어,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달 안에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야당이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여 어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처리되지 못한 100여개의 민생 법안들 또한 속히 처리해야 한다.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획정위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인 우기기 협상으로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통과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게 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는 당대당으로서 신뢰와 합의 정신을 지키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5월 임시회에서는 기 합의된 법안 처리에 꼭 동참해야 할 것이다.
개혁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의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5. 5.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