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5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5월 임시국회를 맞이하며
5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안건처리를 위해 1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 이후 자칫 공전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성과를 내야 할 5월 국회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각종 민생법안과 개혁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첫째,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연말재정산을 위한 소득세법을 비롯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 민생법안이 많다. 정치개혁특위를 거친 공직선거법 처리도 중요한 과제다.
둘째,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크라우딩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안건들도 이번 5월 국회에서 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이들 법안 모두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는 중요한 안건들이다.
셋째, 공무원연금개혁 또한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야당의 새 원내지도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밖에, 오늘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위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으로 ‘무엇이 사실인지’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무쪼록 여야가 국민만 보고 간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어 ‘타협과 결실의 미학’을 보여주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ㅇ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오늘 일부 언론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1주일만 연기시켜달라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청을 묵살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첫째, 유승민 대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둘째, 이종걸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유승민 대표에게 들었다고 하였는데, 유승민 대표는 이종걸 대표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한 적 또한 없다.
이와 같이 오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바, 향후 보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2015. 5.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