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5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5월 임시회 법안 처리 관련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4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마저도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연말 정산 재정산과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법안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끝내고 법사위를 통과한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
4월 국회에서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되어 있던 안건인 만큼, 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꼭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계류된 법안을 처리 안하고 단 3개 법안만 처리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추락시키려고 하는가?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앞둔 64개의 법안이 있고, 법사위에서 아직 논의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남아있다.
법안 세 개만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이는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이미 토론과 논의를 끝낸 법안을 두고 여야가 정치적인 논리나 이득을 앞세울 이유가 전혀 없다.
새누리당은 오늘 본회의가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하겠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가 밀린 숙제를 꼭 완결해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 국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발목잡는 행태를 보여드려서는 안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께 도리를 다하는 국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2015. 5.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