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5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본회의 편파 진행 및 법안 처리 관련
오늘 본회의는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개최된 5월 임시회의 첫 본회의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거부했다.
뿐 만 아니다. 야당 소속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본회의는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안건을 처리하는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토론은 제지하지 않고, 새누리당 의원 발언은 제지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은 편파적인 진행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균형을 맞춰 새누리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이후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발언을 허용함으로써 또다시 토론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새누리당은 편파적인 본회의를 진행한 야당 소속 국회부의장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또한, 오늘 본회의는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의 전례 없는 권한 남용으로 민생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했다.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60여건의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법안이었다.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야당 법사위원장의 직무유기와 월권행사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한데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회의 직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법사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내자는 요구가 많았다.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여당 원내대표를 막말로 비난하기에 앞서 국민의 대표로서 기본적인 책무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을 남겨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한다.
5월 임시회 내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2015. 5.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