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5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5월 국회에 약속하였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5월 10일 이종걸 원내대표님의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하여 4시간에 걸쳐 회동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5월 국회와 관련하여 합의한 합의문을 보면 제4항에서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세월호시행령 수정을 약속했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시행령 보완을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같은 주장은 야당의원님들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새누리당을 음해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연금법 협상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들이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역사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 5.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