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6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보건당국은 전염병 매뉴얼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해야
새누리당은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국방부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확산방지와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긴급하게 논의했다.
메르스 환자가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5월 20일 이후 12일 만에 18명이나 발병했던 만큼 정부도 초기대응이 실패한 사실을 어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존의 논문만 의존해서 메르스의 전염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오판함으로써 최초 확진 감염자를 자가(自家) 격리 조치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확산을 키워왔다.
따라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면적인 매뉴얼 검토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또한 밀접 접촉자를 가리는 조치도 허술했으며, 신고에 의존하는 대응시스템으로는 전염병 대처에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고의식을 요구하기에 앞서 전염병에 대한 제대로 된 국민 교육과 홍보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아야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알릴 건 알리되, 차단할 건 차단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지구촌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기후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창궐이 예상되는 만큼 신종 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염예방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재 메르스 감염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집중시킴으로써 이동경로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상시 민간협력체계를 총가동하여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메르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관계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탄저균 배달사고 사후대책 미국과 협의할 것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해서도 당정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번에 배달된 탄저균은 감염력이 현저히 낮고, 공기 중에 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포자형태의 액체상태(1ml)로 3중포장한 후 냉동 처리하여 배달됐다.
하지만 탄저균은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살상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예방책을 위해 미국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탄저균 배달사고는 2008년 호주에서도 일어났듯이 재발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SOFA 즉,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대해서도 협의해가기로 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절차를 개선하는 등 한미 양국의 외교적 절차를 통해 근본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과 탄저균 배달사고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세균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심정으로 이번 사태수습에 총력을 집중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2015. 6.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