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6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한노인회 노인연령 기준 상향조정, 여야가 정파를 떠나 진지한 자세로 고민해야
오늘 국회의장 초대로 대한노인회 회장단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회장님들께서 국회를 방문해 노인문제 전반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이 배석했다.
특별히 오늘 간담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결정에 대해 대한노인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치권에 직접 전달하는 자리였다. 지난달 7일 대한노인회 정기이사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결정에 대한 배경설명과 함께 정치권의 감사인사가 오갔다.
정의화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어르신들의 제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형 노인복지체계를 건설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인사말에서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존경을 표하면서 이 문제는 많은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법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여야가 정파를 떠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은 “고령화시대에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대한노인회가 물꼬를 텄으니 정책입안자와 전문가집단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심 회장은 특히 “내 아들이 취직을 못하고, 손자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이 세대갈등이 아닌 세대공존임을 분명히 못 박았다.
특히, 이번 결정이 ‘부양받는 노인’이 아니라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게 대한노인회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의 뼈를 깎는 고뇌에 찬 결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결정이 노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노인빈곤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연령기준 상향을 추진하기에 앞서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드린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참혹한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루어낸 노인세대들의 고뇌에 찬 결단을 엄중한 자세로 받아들이겠다.
2028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예고되는 만큼 세대간 이해와 협력,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은 어르신들께서 마련해준 노인연령 기준 상향조정 공론화 장을 단순한 논쟁거리로 만들거나 정치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삼도록 하겠다.
2015. 6.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