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7월 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그리스 사태를 교훈삼아 4대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조속히 처리해야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채무불이행 국가로 확정되었다. 서방 선진국 중 처음으로 IMF 채무를 갚지 못한 나라로 기록된 그리스 채무불이행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그리스 문제가 경제구조개혁을 외면한 채 연금확대 등 재정을 풀어 과도한 복지 수요를 충당하는 즉, 복지포퓰리즘의 후유증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이른바 4대 부문 구조개혁의 과제 앞에 놓여있다. 4대 부문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각계의 대승적 협력과 양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4대 부문 개혁과 더불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기준에서 복지청사진 역시 새롭게 구상해야 할 것이다. 긴급한 복지사각지대에 국가의 손길이 우선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복지3법이라 일컫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같이 복지수요층 발굴과 맞춤형 복지체계를 확대하는데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
새누리당은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활성화법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청년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60개의 민생법안이 6일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되면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35만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엔저 공세로 수출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내수경기마저 침체에 빠져 있는 지금이 바로, 경제활성화법이 절실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오늘 당정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관광업계 등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힘이 될 것이며, 가뭄피해 지역 지원과 근로취약층 고용 안정 등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숨통을 터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2015. 7.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명연